8월 9일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부패로 쫓겨난 옛 재단이 17년 만에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분위는 김문기 전 이사 아들을 포함해 옛 재단 측 4명을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했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법학부 교수)은 이번 결정이 “학교는 이사장의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앞세워 구성원들의 의사와 교육 공공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경찰은 교과부 앞에서 부패 재단의 복귀에 분노하며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던 상지대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김문기는 1973년 우연한 기회에 상지대 임시이사진에 포함됐다가 학교를 가로채 비리왕국을 건설한 범죄자다. 부정 입학으로 수억 원을 챙기고, 강사 채용에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학교 돈으로 부동산 투기, 공사비 떼먹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조폭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용공 조작도 했다. 이 때문에 1993년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쫓겨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 이후 김문기 측은 “이미 청와대에 …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연하게 복귀를 시도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를 막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학생들은 6월부터 수업과 기말고사를 거부했습니다. 5월에는 서울역에서 2천5백여 명, 6월에는 종각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상경 집회를 했고, 도심에서 유인물도 20만 장 정도 뿌렸습니다. 7월에는 학생, 교수, 직원 50여 명이 여기서[교과부 앞] 삭발도 했고, 단식도 했고, 한 달 정도 철야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3백40일 정도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습니다.” 이병석 상지대 총학생회장의 말이다.

“워낙 나쁜 놈이기 때문에 교수 학생 교직원이 너 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았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명박 정부와 사분위는 부패한 옛 재단을 복귀시킨 것이다.

사분위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기관이다. 사분위원 중 일부는 부패 사학재단과 유착해 있다. 이번에도 사분위원 강민구가 김문기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가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보며 광운대·덕성여대·동덕여대·대구대 등 전국의 부패 재단 사학 비리범들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지대 비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강도 높게 싸워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상지대 비대위는 “비리 구재단의 학원 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섭 비대위원장은 “교과부, 나아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고 경고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상지대 구성원들의 말처럼 부패 사학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과 연대는 더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