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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는 충돌할 것인가
: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선 ─ 그루지야
지면
데이브 크라우치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8월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치인들은 서로 호전적 말들을 쏟아냈다. 영국 사회주의자이자 동유럽 전문가인 데이브 크라우치는 이 사건 뒤에 냉전 이후 제국주의 열강 간 갈등이라는 근본적 배경이 있음을 지적한다.지난달 카프카스에서 벌어진 전쟁을 다룬 영국 언론의 보도는 거의 천편…
경제 위기를 해부한다 - Q&A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런 조처를 취하기 싫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7천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독성’ 부채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토로했다. 어떤 이는 현 상황을 석유가 폭등과 함께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종결지었던 1973년 불황과 비교한다. 다른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192…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이명박의 친시장 환경 정책조차 반대하는 기업들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국내 기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은 이 법이 “우리 스스로 발목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할당량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마당에 한국이 먼저 규제 목표를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
자이툰은 당장 철군하라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 9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자이툰 부대 교체 병력을 이라크에 보냈다. 덕분에 새로 파병된 2백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은 앞으로 최소한 세 달 동안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고,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들의 혈세가 또 이라크 사막 위에 뿌려지게 됐다. 물론 연말에 철군하겠다는 얘기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미국…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기금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사고를 쳤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만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조 원이 사라졌다.”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투자한 5백억 원은 전부 날렸고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한 1천9백70만 달러는 반토막이 났다. AIG에 투자한 4천1백90만 달러는 80퍼센트 이상을 날렸다…
서울 중구 의원들의 역겨운 성매매 잔치
지면
이미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중구 의회에서는 경악할만한 일이 벌어졌다.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5∼6월 의원 3분의 2가 술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다. 그 의원 6명 중 5명은 한나라당 의원이다. 1백 명이나 되는 중구 구민들은 진상 규명과 관련 의원들의 사퇴를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성매매 비용을 제공한 의원의 진술서와 카드 영수증,…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한 이명박의 경이적인 낙관론 “모든 자동차 사고를 엔진(신자유주의) 결함으로 속단할 수 없다.” - 정신 못차린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리먼 같은 세계적인 은행이 한국의 KDB(산업은행)한테 주식 인수를 검토해달라고 할…
재게재
:
혼란 일보 직전의 파키스탄
크리스 하먼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22
[편집자 주] 지난 20일, 파키스탄 수도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 이는 부토 암살과 무샤라프 사임 이후 새로 집권한 대통령 자르다리의 친미 행보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붙어있고, 그 접경지대에는 무장 저항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동맹이다. 미국의 이런 정책과 파키스탄 정부의 친미적…
재게재
:
부토 암살 이후 심화하는 파키스탄의 위기
하룬 칼리드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22
[편집자 주] 지난 20일, 파키스탄 수도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 이는 부토 암살과 무샤라프 사임 이후 새로 집권한 대통령 자르다리의 친미 행보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붙어있고, 그 접경지대에는 무장 저항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동맹이다. 미국의 이런 정책과 파키스탄 정부의 친미적…
세계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지면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9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 지금의 경제 위기를 왜 주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지, 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위기를 분석하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보여 주고 있다. 《붐 앤 버블》(로버트 브레너 지음, 아침이슬) : 오늘날의 경제 위기가 1970년대에 나타난 이윤율 저하의 산물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와 분석으로 입증하고…
볼리비아의 유혈사태, 판돈이 커지고 있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볼리비아에서 두건을 쓴 청년들이 정부 건물을 습격해 문서를 불태우고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 산타크루스에서 자칭 ‘시민 저항 운동’ 조직인 아멜리아 디미트리의 지도자는 카메라 촬영 중에도 비무장 원주민 여성을 폭행했다. 판도 주(州) 엘 포르베니르의 농민들은 고속도로에서 지방 경찰과 민병대의 습격을 받았다. 농민 10명이 죽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독자편지
온라인
:
높은 등록금이 한 학생을 죽였다
박용석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9월 1일 전주의 한 대학 실습실에서 22세의 대학생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물가인상률의 두 배 이상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은 서민가정에 살인적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이명박은 대학이 더욱 시장화돼야 한다며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 자율화'를 부르짖고 있다. 재단 전입금을 1조 2천억 원이나 쌓고 학생들의…
이라크
:
언론에 비친 모습과 배후의 진실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주류 언론들이 말하듯이 이라크 상황이 드디어 고비를 넘긴 것인가? 조지 부시는 그렇게 말한다. 언뜻 보기에 이 주장은 그럴 듯해 보인다. 바그다드와 불안정한 이라크 서부의 안바르 주를 포함해 이라크 대다수 지역들의 치안권이 이라크군에게 이양됐다.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이끄는 시아파 저항세력은 해체 중이고, 상당수의 수니파 저항세력은 이른바 ‘[이라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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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