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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집권 시절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을 돕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상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퍼센트씩 내릴 계획이었다. 이 합의가 통과되면 내년 세수…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선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바로 당신이요 “그때 말하면서도 속으로 부끄럽더라.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고 생각했다” 이명박이 대선 때 거짓말하던 심정 고백 “[여성들의] 자아 실현도 좋지만, 아이를 낳는 행복감을 모르기 때문 … 어려울 때일수록 결혼도 빨리하는 것이 좋다” 이명박…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새해를 며칠 앞두고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했다. 12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당론을 정할 때 “평화유지군(PKO) 파병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이 법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임은 예…
용산참사 협상 타결
:
끈질긴 투쟁과 광범한 연대가 정부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2009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신을 냉동고에 더 이상 둘 수가 없고, 총리가 사과를 한다고 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다.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유족과 철거민의 생계대책 보장…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연석회의 성명
: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09. 12. 29
어제(28)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의 정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파병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늘부터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률안은 유엔이 파병을 요청할 경우 1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엔과 점정 합의할 수 있어, 한…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진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9
12월 29일 이명박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을 선물했다. 중범죄에도 구속은커녕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반년도 안 돼 사면이라니 이명박 정부와 ‘삼성 범죄 공화국’은 한 몸인 듯하다. 경제인 1명만 특별 사면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이명박은 단연 ‘삼성장학생’의 최우등생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는 그…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박설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연말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 4대강 예산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일단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내년 2월 국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예산을 손댈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고, 노조법도 개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제5단체장들은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안조…
23일 국회 앞 ‘대국회 국민 경고 문화제’
: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미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12월 23일 저녁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노조법 개악 등을 연내에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항의해 ‘대국회 국민 경고 문화제’가 열렸다.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이명박심판! 공동투쟁본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아프가니스탄파병반대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민생예산대응모임’ 주최로 진행된 이날 문화제에는 민주노동…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지난해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한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씨(고려대 사회학과4)에게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하고 말했다. 김지윤 씨는 즉각 주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법원은 주성영 의원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현장에서 올라온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전두환 4·3 호헌에 지지 선언한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단위노조 위원장도 사측과 밀실 야합하면 불신임 받고 물러난다. 더는 자리 연연하지 말고 지도부는 사퇴하라.” “나는 3자 야합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장석춘 위원장을 장석춘으로 부르기로 했…
현대차 무쟁의 타결에 대한 현장의 반발
:
“실리를 챙겨주겠다더니 임금 동결을 받아 왔냐”
정동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임금 동결과 주간연속 2교대제 유예, 성과급 3백 퍼센트와 격려금 5백만 원 지급, 무상주 40주 지급 등이다.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은 하나같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무분규 타결”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회사는 무분규 타결에 기본급 동결이라는 ‘…
김승섭 해고 철회 투쟁
:
“1명의 해고에 맞서 모두가 끝까지 싸우자”
이승현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지난 22일 오전 10시 여의도에서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김승섭 사무국장에 대한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승섭 동지는 지난 7년 동안 투쟁하는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 서해종합건설은 투사이자 노동조합 간부인 김승섭 동지를 눈엣가시로 여겨 해고했다. 김승섭 동지는 이에 항의하며 새벽 5시…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2
서울광장사용조례 주민발의안이 성립됐다.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되찾으려는 운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광장이 촛불항쟁의 상징적 공간이 되자, 서울광장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왔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용산 참사 항의 …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부결
:
조합원들이 ‘실리ㆍ타협주의’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을 선택하다
송현송, 주범중
레프트21 21호
2009. 12. 22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부결됐다. 조합원들은 공사와 노조가 탈퇴를 종용하며 온갖 협박과 회유를 했는데도 민주노총에 남기를 선택했다. 이번 찬반투표는 사측의 개입이 극심했다. 보통 연말까지 쓰는 다과회비를 찬반투표 전날까지 쓰라는 사장의 지시 아래 관리자들이 때 아닌 송년회를 잡더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했다. 온갖 루머도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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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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