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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과 수수료에 두 번 우는 서민들
지면
홍기헌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내 지인 한 분은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중국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1천8백만 원 손실이 생겼다. 남은 1천2백만 원이라도 찾고 싶은데, 이 돈을 회수하려면 수수료 2백2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고민이 많다고 한다. 또 한 분은 3년 전에 주거래 은행에 적립식 펀드 구좌를 가입했는데,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상태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원금…
독자편지
부시와 이명박이 가리고 싶은 이라크의 진실
지면
김덕엽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KBS에서 9월 10일 방영한 〈수요기획 : 전쟁의 저편 ─ 미군들의 이라크〉는 최근 이라크가 안정됐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이 프로그램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가 올해 5월부터 8월 초까지 이라크에 ‘불법 잠입’해 찍은 것이다. 그녀는 정부 허락 없이 체류 및 방문 금지 국가에 입국했다는 이유로 귀국 직…
독자편지
국가보안법 ─ 60년이면 충분하다
지면
김덕엽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1948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은 곧 ‘국가보안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당시 모호한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에서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했고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
독자편지
지난 호 ‘파시즘’ 기사를 읽고
지면
김은영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장악과 공안탄압 등 끔찍하고 억압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틀러를 연상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항의 촛불〉5호의 ‘파시즘’ 관련 기사는 이명박을 파시즘 정권이라고 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에 공감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그러나 파시즘의 개념을 매우 느…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두 번째다 1945~197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간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의 호황기였다. 특히 연평균 임금성장률은 전쟁 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나 높았고 각종 복지 정책이 도입된 유럽에서는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는 것이 쓸데…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을 확대합시다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촛불 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을 신청한 사람이 1백 명을 넘었습니다. 이분들 중 다수가 촛불집회에서 처음으로 〈저항의 촛불〉을 접하고 정기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직장인, 주부, 노동조합원,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했고, 몇몇 분들은 〈저항의 촛불〉에 대한 지지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
신자유주의의 파산과 일본 정치의 위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만화 오타쿠’ 아소 다로가 일본의 새 총리가 됐다. 아소 다로는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했다”는 망언으로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인 징용으로 악명 높은 아소탄광의 사장이었다. 이 탄광에서 조선인 5천 명이 가혹한 중노동으로 죽었다. 아소 다로는 대북 선제 공격을 주장한 위험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소 다로는 자민당 내에서…
‘성매매와의 전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경찰이 전국적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에 ‘스텔스’ 등 전담 기동부대까지 만들어 투입했다. 그러나 경찰력을 앞세워 ‘민생치안’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들의 말에서 구린내가 풀풀 난다. 경찰은 가끔 세상이 떠들썩하게 기획 단속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대부분 성매매 업주들과 은밀히 유착돼 있어 성매매가 온존하는 데 한몫해…
미국과 러시아는 충돌할 것인가
: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선 ─ 그루지야
지면
데이브 크라우치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8월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치인들은 서로 호전적 말들을 쏟아냈다. 영국 사회주의자이자 동유럽 전문가인 데이브 크라우치는 이 사건 뒤에 냉전 이후 제국주의 열강 간 갈등이라는 근본적 배경이 있음을 지적한다.지난달 카프카스에서 벌어진 전쟁을 다룬 영국 언론의 보도는 거의 천편…
경제 위기를 해부한다 - Q&A
지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런 조처를 취하기 싫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7천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독성’ 부채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토로했다. 어떤 이는 현 상황을 석유가 폭등과 함께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종결지었던 1973년 불황과 비교한다. 다른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192…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이명박의 친시장 환경 정책조차 반대하는 기업들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국내 기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은 이 법이 “우리 스스로 발목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할당량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마당에 한국이 먼저 규제 목표를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
자이툰은 당장 철군하라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 9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자이툰 부대 교체 병력을 이라크에 보냈다. 덕분에 새로 파병된 2백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은 앞으로 최소한 세 달 동안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고,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들의 혈세가 또 이라크 사막 위에 뿌려지게 됐다. 물론 연말에 철군하겠다는 얘기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미국…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기금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사고를 쳤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만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조 원이 사라졌다.”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투자한 5백억 원은 전부 날렸고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한 1천9백70만 달러는 반토막이 났다. AIG에 투자한 4천1백90만 달러는 80퍼센트 이상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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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