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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요구에 대해
지면
오동환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나는 지난 호(〈저항의 촛불〉 3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지지한다. 그 중에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부분을 읽고 얼마전 ‘민영화에 반대한다. 그럼 국유화는 진보적인가’하는 문제로 토론한 것이 생각났다. 자본의 국가소유가 사적소유에 비해 반드시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옛 소련·북한 등에서 생산수단은 국유화돼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통제…
독자편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인 학살에 분노한다
지면
나지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22일 새벽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시골 마을을 폭격해 마을 주민 90명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중 60명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였으며, 19명은 여성이었다! 이 일에 대해 미군은 그저 반군을 잡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것뿐이라고 한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게다가 다국적군이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주에서 27일부터…
독자편지
한국사회포럼 ‘촛불 이후’ 토론에서 느낀 점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30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촛불 이후 정치사회지형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재구성’ 토론회가 있었다. 촛불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토론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였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촛불 운동을 과도하게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라는 등 거대담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
‘촛불 사회자' 정보선 씨를 석방하라
지면
여승주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조계사 ‘촛불수배자' 중 한 사람인 정보선 새시대예술연합 단장이 지난 9월 3일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정보선 씨가 허리 지병 치료를 받으러 농성장을 나온 틈을 타 붙잡아 갔다. 정보선 씨가 8월 27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바로 다음날 자택에서 연행한 것이다. 정보선 씨는 지난 5월 촛불집회에서 두 차례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떨어…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지면
최규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세대 동안 불평등 해소하기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개입해 건강 평등 실현하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독립전문가 19명이 광범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촌인 렌지에서 태어난 아…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사악한 조선, 교활한 중앙, 무식한 동아” - 항간에 떠도는 촌철살인 언론 논평 “(한자) 문맹률이 60퍼센트의 국민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 이번 광우난동사태는 한자 문맹자들의 반동이었다” - 언제나 ‘신선한' 시각을 가진 조갑제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
뉴코아 파업의 쓰라린 패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뉴코아 파업 투쟁이 4백34일 만에 쓰라린 패배로 끝났다. 뉴코아 노조 지도부는 안타깝게도 무파업 선언을 합의하고 외주화를 사실상 인정해 줬다. 그러나 뉴코아 노조의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다. 뉴코아 파업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악법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투쟁 초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
파업을 예고한 YTN 노동자들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YTN 사장 구본홍이 47일째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낙하산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자 청와대가 ‘구본홍 구하기’에 나섰다.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공기업을 통해 YTN 주식을 매각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구본홍은 9월 1일 현덕수 전 노조 지부장과 돌발영상 팀장을 포함해 보도국 평사원 24명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다.…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 합의의 진실
지면
정동석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19일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의견접근안’을 잠정합의하려 했다. 그래서 대의원 1백여 명이 협상장으로 들어가려는 윤해모 지도부와 교섭위원들을 가로막고 항의했다. 대의원들은 “개악된 주간연속2교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을 중단하라” 하고 요구했다. 윤…
‘9월 위기설’은 현실이 될 것인가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9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9월 위기설’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9월에 만기가 되는 외국인 보유 채권 67억 1천만 달러를 외국인들이 일시에 매도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9월 위기설’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의 여파가 한국…
민주당은 이명박 불도저의 브레이크가 될 수 없다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이 온갖 개악들을 추진하려 하면서 민주당이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거나 민주당과 손잡고 이것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반독재 국민전선’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
순탄치 않은 이명박의 앞날과 18대 국회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은 얼마 전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퍼센트를 쓰지만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로켓은 엄청난 연료를 쓰고도 아직 대기권 근처도 가지 못했다. 취임 첫 6개월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불도저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금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것 같던 이명박에 …
1987년 6월항쟁과 2008년 촛불항쟁, 무엇이 달라졌나
지면
최일붕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2008년 촛불항쟁을 1987년 6월항쟁에 비유하는 얘기가 많다. “어게인 1987”이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말이다. 또한 “5공식 독재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도 많다. 그러나 다함께 운영위원 최일붕은 지난 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함께 주최의 대규모 포럼 맑시즘2008에서 이 글의 초안에 따…
경제 위기 특집
지면
저항의 촛불 3호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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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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