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 노조법과 전방위적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1만 간부 집회를 시작으로 4월 말에 파업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미 철도노조, 화물연대,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이 4월 말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도 5월 초·중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연초부터 대규모 구조조정과 무차별적 노조 탄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켜켜이 쌓인 불만을 조직하고 단호하게 정부에 맞서야 한다. 이것은 “[김영훈 위원장이] 투쟁복을 벗었다”는 보수 언론의 비아냥에 분명하게 반박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 참가를 결정한 것은 아쉽다. 지배자들이 이것을 ‘민주노총이 온건노선으로 변했다’는 신호로 여기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근심위는 개악 노조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개악 노조법[의] 불법·부당성을 폭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근심위에 참가한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말은 무망하다.

전임자 활동 제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임자 활동 보장을 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근심위 참가는 7월 1일 법 적용을 앞두고 벌일 투쟁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협의에 매달리다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추미애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말이다.

‘투쟁노선을 버리라’는 보수 언론의 주문은 오히려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저들의 우려를 보여 줄 뿐이다. 최근 전면 파업으로 대량 해고를 막아 낸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승리가 지배자들의 걱정을 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투쟁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전진시키는 것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