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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매국 협상’인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한미FTA가 국부를 유출하거나 한국에 유익하지 않다는 국익론에 근거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중국이나 EU 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 다음에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한국과…
정부의 한미FTA 거짓말을 반박한다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40억 원이나 쓰겠다고 한다. 이 돈도 돈이지만 한미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미FTA는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인가?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교역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현상…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우당은 십중팔구 참패하고야 말 것이다. 그 당은 어떻게든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 갖은 쇼를 다하고 있다. ‘운동권 새댁’이라는 한명숙을 총리로 임명하고, 강금실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그 효과는 거의 제로다.한나라당이 공천 비리와 성추행 사건 등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열우당의 지지율이 정체이거나…
강금실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한정식 집에서 짜장면 시키기”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서초동 아줌마” 강금실의 대표 공약인 용산 플랜은 서민에게는 보랏빛 환상일 뿐이다. 그는 용산에 16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김종철 후보의 계산에 따르면, 강금실의 계획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6만 호(임대 아파트와 원주민 분량을 제외한 수치)에서 서울시는 분양 수익을 13조 원 남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용산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3…
오세훈 - 이명박 줄기세포로 만든 복제 배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선거 공약을 말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환경운동 전력과 ‘녹색’이라는 수식어를 갖다붙인다. 하지만 이 자의 강북 도심 개발 계획을 듣고 있노라면 녹색은커녕 이명박 얼굴만 떠오른다. 그도 그럴 것이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오세훈은 이명박을 찾아가 부시장 자리를 달라고 떼를 썼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 출마도 이명박이 뒤를…
노무현 정부 - 부시 세계 패권 전략의 헷갈리는 똘마니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노무현 정부와 보수 언론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활동가를 “외부세력”이라고 부른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평택 지역(주민들)만의 문제로 보이게 만들려는 계산된 용어법이다. 하지만 평택 기지가 들어서면 평택 주민들이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을 넘어, 남한이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사실을 정부는 …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을 준비 중인 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을 인터뷰 했다.]“특수직연금을 공격하는 것은 공무원임금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근거가 됐듯이 국민연금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전을 뜻하는 것이다.“공무원연금은 일명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년 약 4조 원의 거대한 기금을 행자부 장관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KTX 여승무원 투쟁 정규직의 연대가 존재한다
지면
오정숙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60여 일 지속되고 있지만, 철도공사와 정부의 외면과 탄압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국무총리 한명숙은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헌정기념관 농성에 들어간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에게 경찰력을 투입, 전원 연행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번째 ‘공적’을 쌓았다.굳건한 KTX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
화물연대 고공농성 투쟁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전국 각지에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다.27일 현재, 충북 음성의 베스킨라빈스분회는 파업 53일째이며, 아세아시멘트분회와 전북 군산의 두산테크팩분회도 40일 넘게 파업중이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운송료 정상화’, ‘화물연대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화물주들은 교섭 회피는 물론, 지난 승리에 대한 앙갚음까지 하고 있다. 두…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높은 철탑 위에서 한 달이 넘게 목숨을 건 농성 투쟁을 전개한 GM대우 창원 공장의 3인의 비정규직 투사들이 건강 악화로 인해 고공 농성을 정리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탈진과 호흡 곤란으로 두 동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권순만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대우차 창원지부 노조사무실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GM대우는 해고자 원직복직, 고소고발 손배가…
한국 정부의 추방이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를 죽이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또 한 명 죽였다. 4월 17일 오전 11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부천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 들이닥쳤다.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단속을 피하려 옆 건물로 뛰어내리다 3층에서 떨어져 그 충격으로 간과 장, 대동맥이 파열돼 다음 날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이번 사건은 터키 출신 이…
외대 우익 총학생회의 파업 파괴 행위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외대 직원노조의 파업 이후 있었던 세 차례의 교섭에서 학교 당국은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외대의 우익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진행되는 직원 노조의 부당한 파업에 대해 우리 학생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며 4월 27일 세번째 항의 방문을 대대적으로 조직했다. 학교 정문과 도서관에 배너를 걸고 왕자보, 포스터 등으로 학내를 도배했다.‘다…
독자편지
환경을 파괴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GS건설
지면
육오영화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7일 서초구 반포동 원촌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로도 없이 공사 현장을 가로질러 다니던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것이다.원촌중학교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 공사 현장의 한 가운데에 섬처럼 갇혀있다.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뚫고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원촌중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은 먼지와 …
독자편지
자본주의의 상이한 유형들
지면
조광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자본주의도 미국·일본 스타일이 있고 독일·프랑스 스타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서민들이 살기에는 독일·프랑스가 더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미국·일본은 오직 우파 정당만이 정권을 잡고 독일·프랑스는 좌파 정당도 정권을 잡으니 자연스럽게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기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회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흔히들 ‘환경의…
독자편지
두발규제 NO! 학생 인권 보장하라!
지면
이슬기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 서울 목동의 양동중학교 학생들 2백여 명이 점심시간에 학교의 억압적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핵심 요구는 두발자유화였다.양동중학교의 학생 인권 억압은 소름끼친다. 두발규정을 어긴 학생들의 머리를 서로 자르도록 강제했고, 학생들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갔다.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학생도 사람이다”, “두발자유화”, “체벌반대”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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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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