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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나가는 ‘김재록 게이트’수사
지면
박진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4월 25일 법무장관 천정배는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다. 론스타 사건은 “섣부른 애국심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수사는 “오래 끌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론스타는 덮고 현대차에 집중하되 이조차 쟁점을 좁혀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는 것이다.노무현 정부 처지에서 보면, 론스타 사건의 경우는 금융자본에 제재를…
노무현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기대 말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22일 한일 외무차관 회담 합의로 독도 문제가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등에서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협상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불법점거”를 문제 삼았고, 고이즈미는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했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강화 전략의 일…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돌아오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4월 25일 일시보호해제로 석방됐다. 아노아르는 지난해 5월 14일 불법적인 표적 단속으로 연행돼 보호소에서 11개월 넘게 갇혀 있었다. 아노아르는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서 단호하게 투쟁했다. 아노아르는 단속으로 잡혀 들어왔다 하루나 이틀 만에 추방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보며 1년을 홀로 버텨야 했다.최장기 보호소 수감자로서, …
평택 미군기지 확장 - 군대로 저항을 짓밟으려는 노무현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깡패와 불도저, 경찰 농지를 짓밟은 정부가 이제는 군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4월 25일 국방부는 4월 27일~5월 7일 사이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철조망 설치등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대 투입 계획이 반발에 부딪히자 국방부는 곤봉이나 총기를 휴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스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오세훈과 강금실 - 누가 더 사기를 잘 치는지 경쟁하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대회장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남기고 끝나,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울화통을 치밀게 했다. 사실, 한나라당이 남긴 가장 큰 쓰레기는 오세훈이다. 소위 ‘이회창 친위대’ 출신답게 이 자는 경선에서 당선하자마자 “정치적 스승”인 이회창을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오세훈은 환경운동연합 경력을 내세우며 ‘녹색’ 운운하지만, 그의 진짜 …
〈노동자의 힘〉 안재훈 국장의 “고민과 과제”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편집자 주] 편집부는 “3ㆍ19 국제반전공동행동이 남긴 고민과 과제”( 제99호)에 대한 ‘다함께’ 김광일의 반론을 게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잡지 인쇄 직전에 갑자기 번복했다. 이유는 “어차피 이견이 분명하고 작년에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광일 동지의 반박 기고문을 싣는다.(지난해 논쟁은 54호를 참조하시오.) “3·19 국제반…
초착취 경영을 배우겠다는 어윤대
지면
니시야마 나오히로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편집자] 고려대 총장 어윤대는 학생들을 대량 징계하는 만행을 저지른 직후, 일본 엠케이 택시회사의 ‘친절 마케팅을 벤치마킹’한다며 떠나, 항의방문 간 학생들을 헛걸음시켰다. 한 일본 노조 활동가가 어윤대가 ‘벤치마킹’한다는 엠케이 택시의 초착취 경영을 폭로하며 연대의 편지를 보내 왔다.지금 일본에서도 반전 운동 등의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
고려대 징계 항의 농성단 인터뷰 “연대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4월 19일 학교 당국으로부터 출교 조처를 당한 7명 중 김지윤 씨와 조정식 씨가 〈다함께〉 기자 강동훈에게 사태의 진실과 투쟁 상황을 말한다.]Q. 출교 조치 이후 투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조정식 : 4월 19일 오후 4시 반 경에 출교 방침이 나왔죠. 그래서 그 날 급히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한 4백50명이 모여 출교 반대 집회 겸 기…
확대되는 탄압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고려대 당국이 내놓은 징계 사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의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반성하지 않은 7명의 학생들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는 고려대 당국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19명의 징계 대상자가 모두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출교자 중 강영만 씨는 4월 5일 농성에서는 발언한 적도, 교수들과 언쟁한 적도 없는 ‘단순 참가자’였다. 실제로 고려대 당국은…
고려대 당국은 교권주의적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에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4월 5일 본관 항의 농성 주도 학생 7명을 출교시키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유기정학·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출교는 퇴학보다 심한 최고 수위의 처벌로, 입학 사실 자체를 없애고 재입학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한 마디로, 학생에게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 다름 없다.그러나 4월 5일 사태는 고…
폭증하고 있는 구속노동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3월과 4월 사이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이 미친 듯이 자행되고 있다. 정부는 4월 들어(24일 현재) 19명을 구속, 전체 구속노동자 숫자는 39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노동자들이 수백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앞으로 얼마가 더 구속될지 모르는 일이다. 전체 구속노동자 39명 가운데 31명이 덤프연대, 화물연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현대하이스코 크레인 농성 폭력 진압 -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 테러 집단이다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32명이 회사측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순천 현대하이스코 공장 크레인을 다시 점거했다. 지난해 10월 공장 크레인 위에서 11일 동안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투쟁해서 얻어 낸 원청의 확약서가 휴지조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그 후 오히려 50여 명이 추가 해고됐고 72억 원이나 되는 손배·가압류가 내려…
자유무역의 대안은 보호무역인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이나 보호무역주의 모두 노동조건이나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보호무역주의는 보조금이나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을 때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보호무역주의 지지로 동원해 놓고 일자리는…
자유무역이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은 경제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미FTA 추진 이유라고 한다. 또,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일자리 증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과연 그럴까?“IMF 위기” 이래로 철도·발전자회사·한국통신(지금의 KT) 등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8백…
한미FTA - 국익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최근 〈진보정치〉는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 관료들을 “매판관료”로, 한미FTA를 ‘한미 매국협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판관료”들이 론스타 매각에서뿐 아니라 한미FTA를 통해 ‘국익’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팔아넘겼다. 그들은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팔아넘기기는커녕 그것을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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