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공동선대위원장 심상정 의원에게서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과 투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그동안 심상정 의원은 삼성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 왔고, 최근에는 삼성의 우리은행 계좌 불법 추적 사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을 짚어 주십시오.

재벌2세인 이건희 회장이 재벌3세인 이재용 씨에게 삼성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법부·행정부·입법부를 매수하고 청와대까지 뇌물로 쥐락펴락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삼성 특검을 통해 재벌3세 경영권 세습의 전모가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이 거부권 운운하며 사실상 특검 도입을 껴려 왔는데,(이 인터뷰는 노무현의 특검 수용 전에 이뤄졌다)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소위 민주화 정부 아래서도 정경유착이 계속되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와대도 삼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 특검 거부권이라는 ‘백태클’을 걸지 말고, 삼성 특검 법안을 하루빨리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머리와 사람을 삼성에게 빌려 ‘삼성 봐주기 정치’를 해 온 청와대는 스스로 삼성과의 유착관계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삼성 특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성 구원투수’ 노릇을 고집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 비자금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화를 얘기할 때 그 본질은 사회경제적인 민주화에 있다고 봅니다. 곧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가 됐는가는 회의적입니다. 정경유착 문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권 우위의 정경유착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자본 우위의 정경유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삼성을 건드리면 국가 경제가 망한다는 반대 논리도 있는데요.

삼성 특검이 기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경제 단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편법 경영권 승계, 탈세, 비자금 살포를 용인해 줘야 기업 의욕이 살아난다는 것은 천민재벌의 비자금 중독증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국가권력을 매수해 탈세와 불법을 저지르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만 경제질서는 물론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재벌, 특히 ‘삼성 왕국’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재벌개혁론, 재벌해체론, 재벌활용론 등 재벌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재벌, 곧 삼성그룹을 이건희 왕가와 분리시켜 건전한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1퍼센트 미만의 재벌 총수 일가 지분에 의해 2백3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자동차 등에서 보듯 온갖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 또는 통합신당 등의 범여권 후보들이 삼성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의 범여권 후보들이 삼성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죠. 국회의 삼성 특검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건희 회장을 구하려고 쌍끌이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삼성공화국을 이건희 왕조와 분리시키고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에서 민주노동당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삼성 이건희 왕국 해체에 민주노동당은 ‘당운’을 걸겠습니다. ‘권영길 법안’이나 다름없는 삼성 특검법을 선거운동 초반에 집중 홍보하는 것은 물론,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노동자 탄압 등 불법행위를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경제권력을 견제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이뤄나갈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규탄 및 이건희 구속, 노동 탄압 중단,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일시 : 12월 7일(금) 오후 2시
장소 : 삼성본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