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에는, 우려한 바대로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협정문 공개를 계기로 한미FTA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운동도 힘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 확대 등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의 확대와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기소도 그 연장선이다.

범국본이 지금까지 이런 탄압에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정부의 초기 공격이 효과를 보면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탄압이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6월 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뒤늦었지만 범국본이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중단’을 6월 투쟁의 기조 중 하나로 삼은 것은 다행이다. 나아가 출석 요구와 벌금 부과 등에 대한 공동 대응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조폭’ 재벌 김승연과 더러운 유착이 드러나 위기에 처한 경찰 수뇌부가 더는 공격을 확대하지 못하게 쐐기를 박아버려야 한다.

집중

한편, 정부는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이 추진되더라도 한미FTA 체결은 예정대로 6월 말에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범국본은 6월에 예정된 투쟁 일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며 최대 규모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6월 24일(일)로 예정된 대규모 투쟁을 변경해 29일(금)에 집중 집회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아쉽다. 휴일 집회에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급진화하는 청년들도 참가할 수 있고, 또 파업을 앞둔 대규모 집회는 파업 열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에 적극 대응하겠다던 말에 걸맞은 행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 일정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화하고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6월 2일 시위도 적극 조직할 필요가 있다. 6월 2일은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한미FTA에 저항한 허세욱 열사의 49재가 있는 날이다. 이날 시위는 6월 말 투쟁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이다.

허세욱 열사의 뜻을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짓밟는” 한미FTA를 끝장내기 위한 6월 투쟁을 강력하게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