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의 목표가 ‘자율성과 경쟁력의 제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율성은 행정과 재정 등을 대학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법안에 따르면 모든 것을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또, OECD 평균 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1.3퍼센트인데 우리는 0.9퍼센트입니다. 그런데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원금을 깎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가는 오르는데 현재 조건만 유지한다는 것은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을 삭감하면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등록금 인상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법인화 법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신에 충실한 법입니다. 경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예산을 고정한 후 결국 등록금 인상과 수익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학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면 교수들도 본분인 교육과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기초·순수학문은 도외시되고 효율적인 학문만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을 성공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법인화 이후 문부과학성(일본 교육부)과 대학 총장이 계약을 맺고 평가를 받는데, 계약 내용을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파면됩니다. 그래서 총장들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데도 있다고 조작합니다.

또, 법인화 이후 효과가 나타났다는 대학들은 89개 대학 중 일부 명문대뿐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법인화 전에도 경쟁력이 있던 대학들입니다.

반면, 수익성을 신경 쓰다 보니 기숙사비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연 1천만 원 정도 지원되던 교수 연구비를 3백만 원 정도로 삭감해, 요즘 [국제] 학술대회에는 일본 교수들이 안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정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수위권 대학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예일대는 18조 원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 국립대들은 50억 원 모으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수위권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인화를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수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수를 2∼3배 더 많이 뽑아야 합니다. 지금 부산대 교수는 1천1백 명인데, 싱가포르 대학만 해도 3천5백 명입니다.

국립대 공투위가 꾸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이나 앞으로 투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국립대 공투위’에는 국교련·민교협·대학노조·교수노조가 들어와 있고, 학생 교대위는 참관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신자유주의 문제제기· 교육부와 정책 대화·행동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6월 2일 열릴 법인화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끌고 있지만 우리 활동과 열린우리당의 분열, 대선 등으로 무난히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당선할 경우인데, 한나라당은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내년까지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