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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으로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7일∼29일, 한총련·한대련 등이 공동 주최하는 ‘5월 한마당’이 고려대에서 열렸다. 28일 오전에 북미 관계에 대한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의 강연회가 열렸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때 맥아더가 한반도 북부지역을 핵폭격하려고 했었”던 것,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 미군이 “전술핵 수천 기를 배치한 사례”와 1994년 전쟁위기 등을 …
6ㆍ15 남북공동선언 5돌 - “민족 공조”가 희망인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최근 진보 진영 내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단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에 대항하려면 6·15 5주년을 맞아 “민족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당면 핵심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민족 공조론’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반제국주의 투…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발표에 대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정상회담 당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중연대·참여연대·통일연대·평통사·평화네트워크·평화여성회가 제안했다.이 날 발표할 입장은 ‘미국의 대북 압박 반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반대’ 등을 기조로 한 것으로 대체로는 부시 정부에 대한 경고와 노무현에 대한 촉구로 이뤄져 있다. 이는…
부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노무현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오는 6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날 회담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라크 점령에 발목이 잡혀 있는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동 질서 재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로 나아가기도, 그렇다고 …
성동ㆍ광진 반전평화바자회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1일 뚝섬유원지에서 故김선일 추모 1주기를 맞아 반전평화바자회가 열렸다. 지역의 36개 단체가 포함된 반전평화성동광진연대 주최의 이번 바자회는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등 지역의 여러 민주 시민단체, 교회, 전교조 소속 교사와 학교 아이들까지 모두 11개 단체에서 50여 명이 참가했다. 바자회는 대성공이었다. 1백50여 벌의 헌 옷가지들을 판매해 …
자이툰 부대는 지금 당장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30일에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가 저항 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 그 며칠 전에는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족 민병대인 페쉬메르가를 훈련시켜 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두 사건으로 자이툰 부대가 “안전한 곳에서 평화와 재건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밝히 드러났다. 자이툰 부대가 훈련시켜 온 페쉬메르가는 부…
미국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이라크 군대 4만 명이 바그다드에서 저항세력 소탕을 위한 총력 공세 ― 소위 “번개 작전” ― 를 펼치고 있다. 최근 바그다드 일대에서는 저항세력의 무장 공격이 급증해 왔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공격 대상이었다. 5월 23일에는 신임 이라크 보안 책임자가 무장 세력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미군은 최근 몇 차례의 군사 작전에서 이렇다…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반대 시위는 정당하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15일 광주 송정리에 배치된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반대 시위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패트리어트 미군 기지의 폐쇄를 요구하며 기지 철조망을 뜯어냈다.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을 문제삼고 있다. 6월 6일 현재 백용현 남총련 의장, 정용호 무안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 2명이 구속됐다. 또한 10여 명…
파키스탄의 통신 산업 사유화에 맞선 파업
지면
사르타지 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정부의 통신 산업 사유화 계획을 좌초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백20만 개의 전화 회선이 끊기게 된다. 지난 두 주 동안 5만 5천 명이 넘는 파키스탄통신회사(PTLC)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참가했다. 그러자 정부는 사유화 계획 연기를 발표했다. 일단 노동자들을 해산시킨 뒤 재추진할 속셈이었던 것이다.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그 분(전두환)이 쓰려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믿지 않는다. 다른 용도가 있지 않았을까? 나라나 정치를 위해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 그건 다 ‘뜻이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국민의 지식 수준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학력 형태도 대학 졸업자가 60퍼센트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분이 이 시대에…
사기꾼 김우중을 감옥으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의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정·재계 사면 바람을 타고 김우중이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종률과 전 대우경제연구소 이사장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가 김우중의 “업적”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전 대우임원 출신들의 모임인 ‘대우인회’와 ‘세계경영포럼’은 토론회까지 잡아가며 김우중 “찬양·고무”를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
최저 임금을 현실화하라
지면
김덕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64만 1천8백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퍼센트 수준이다.…
‘삼성공화국’의 위기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고려대 이건희 학위 수여 저지 시위는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삼성의 온갖 악행을 들춰 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이건희가 며칠 후 시위는 “내 부덕의 소치”라며 꼬리를 내렸음에도 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권력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권력인 사법부와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
삼성의 노동탄압을 고발한다
지면
박미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삼성은 구조조정에 반대한 내 남편 송수근을 해고하고 복직 투쟁 때 바른말 한 걸 두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두 번이나 구속했습니다.퇴근하던 노동자가 “수근아 수고한다” 이 말 한 마디 했다고, 다음날 불러내서 종일 면담하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송수근을 만나거나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노동자를 납치·감금·폭행·협박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의 요지는 한마디로 ‘병원의 주식회사화’를 뜻한다. 지금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병원들은 치료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과잉 진료를 통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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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