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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김우중을 감옥으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의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정·재계 사면 바람을 타고 김우중이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종률과 전 대우경제연구소 이사장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가 김우중의 “업적”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전 대우임원 출신들의 모임인 ‘대우인회’와 ‘세계경영포럼’은 토론회까지 잡아가며 김우중 “찬양·고무”를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
최저 임금을 현실화하라
지면
김덕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64만 1천8백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퍼센트 수준이다.…
‘삼성공화국’의 위기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고려대 이건희 학위 수여 저지 시위는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삼성의 온갖 악행을 들춰 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이건희가 며칠 후 시위는 “내 부덕의 소치”라며 꼬리를 내렸음에도 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권력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권력인 사법부와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
삼성의 노동탄압을 고발한다
지면
박미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삼성은 구조조정에 반대한 내 남편 송수근을 해고하고 복직 투쟁 때 바른말 한 걸 두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두 번이나 구속했습니다.퇴근하던 노동자가 “수근아 수고한다” 이 말 한 마디 했다고, 다음날 불러내서 종일 면담하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송수근을 만나거나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노동자를 납치·감금·폭행·협박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의 요지는 한마디로 ‘병원의 주식회사화’를 뜻한다. 지금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병원들은 치료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과잉 진료를 통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주식…
배아줄기세포 연구, 인류의 희망인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 인터뷰Q. 최근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몇 가지 다른 측면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뭔가 다 금방 이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다는 거죠. 현재로선 아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뤄…
홍콩 동원을 위한 준비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12월 13∼18일에 홍콩에서 WTO 각료회담이 열린다. 한국에서도 WTO 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준비에 들어갔다. 2003년 칸쿤 WTO 회담 저지 투쟁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했던 전농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홍콩 동원을 위해 도별로 계를 부으며 경비를 마련하고 있다. 6개월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다함께〉 독자들도 지금부터 홍콩 WTO …
대안세계화 운동이 WTO ‘탈선’을 결의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스리랑카 콜롬보의 WTO 전략회의에 참가한 〈다함께〉 기자 김용욱이 주요 논의를 소개한다 지난 6월 6∼7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WTO 전략회의가 열렸다. 20여 개 아시아 나라에서도 2백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남반구초점, 아시아태평양 주빌리사우스, 델리사이언스포럼, 파키스탄노동당, 비아캄페시나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도 WTO반대국민행동과 다…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여당이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단 의원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재계는 노사정 협상을 중단하고 정부안대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따라 노동계에 전쟁을 선포했다. 5월 23일에 당정은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지방선거 결과 - 새로운 동맹의 도전
지면
슈테판 보르노스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스테판 보르노스트는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에서 급진 좌파들이 뭉친다면 역사적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독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은 텃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에서 재앙적 패배를 겪자 당내 반란을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조기 총선을 제안했다.2주 전 SPD의 패배는 독일 정치의 전환점이었다. 이미 예상된 패배였지만, SPD…
유럽 극좌파의 부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두 주는 유럽 급진 좌파에게 매우 중요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프랑스의 유럽헌법 부결이다. 국민투표에 대한 영국 언론의 보도는 망신거리였다. 특히, BBC가 그랬다. “반대파” 진영을 시종일관 “잡다한 동맹”으로 묘사했다 ― 한 기자는 그 동맹을 사회주의노동자당(SWP)과 나찌인 영국국민당(BNP)의 동맹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좌파에게 절호의 기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이번 투표는 프랑스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우파 총리 라파랭은 목요일[6월 2일]에 사임했다. 대통령 시라크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은 내무장관 시절 경찰에게 이민자 추적 권한을 줬던 인물이다. 강경파 신자유주의자 니콜라스 사르코지도 정부를 도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라크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라…
볼리비아 민중항쟁이 대통령을 몰아내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6월 6일 볼리비아 대통령 카를로스 메사가 사임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된 민중 항쟁이 결국 메사를 몰아낸 것이다.지난 5월 16일 볼리비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국유화를 요구하는 시위, 점거, 도로봉쇄 등의 투쟁이 분출했다. 수도 라파스와 인근 원주민 밀집 지구인 엘 알토의 빈민가에서 몰려나온 시위대가 관공서들을 평화적으로 “접수”한 채 국회를 폐쇄해버…
김선일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노무현과 기성 언론은 이라크 전쟁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길 바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번개작전”은 미군이 처한 상황을 보여 준다. 미군은 자신들의 병력을 중부에 집중시키고 있으면서도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조차 통제하…
정당과 사회운동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정치 조류들 간의 연합체(공동전선)를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은 광범한 연합과 사실상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연합체의 장점은 단일한 또는 제한된 대의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광범하게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반전운동은 평화운동가, 종교운동가, NGO 활동가, 좌파민족주의자, 노조원, 청년·학생, 환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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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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