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수준을 ‘반값’으로 깎으려는 공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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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20 퍼센트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 되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은 한 달에 14만 원 이상을 교통비로 부담해야 한다. KTX 등 철도 요금·시외 고속버스 요금·우편 요금, 경제난 때문에 빈곤층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연탄 값, 수도권 지역의 수도세 등도 인상된다.
도덕적 해이
한편,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료도 평균 6~12퍼센트나 올렸다. 이것도 모자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엉터리 통계까지 동원해 빈곤층이 “
대학 등록금 인상안도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올해 서울대가 내놓은 신입생 19퍼센트 인상안에 따르면 연간 등록금은 평균 1백만 원이나 뛰어오른다. 다른 사립대학들도 서울대의 뒤를 따를 태세다.
이런 마당에 국회는 교육예산안을 확충하기는커녕 1천7백억 원 삭감했다. 80대 독거 노인이 전기료 몇만 원을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끄고 자다가 얼어죽은 지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도, 노인 지원 관련 예산도 6백억 원이나 줄였다. 그 바람에 독거 노인 도우미 숫자는 2천8백 명이나 줄어들게 됐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관련 예산을 2천3백억 원이나 줄이려다가 장애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30억 원 삭감으로 물러서기도 했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반대 여론을 주도해 당장 2월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아냈다. 이수정 시의원은 “교통요금 인상에 맞선 대중 투쟁 방안을 모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