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국주의의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의 전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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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 제국주의 프로젝트는 타격을 입었지만 파괴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2002년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벌어진 저항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저항만으로는 조지 부시와 토니 블레어 정부에게 이 정도의 타격을 입힐 수 없었을 것이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그들의 ‘식민지들’에서의 살상과 파괴가 자국 내의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그러한 희생이 아무리 막대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국제 반전 운동이 저항의 압력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정부들을 겨냥한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시켰다.
오늘날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30년도 더 전인 베트남 전쟁 말엽에 그들의 전임 정부들이 빠진 것과 비슷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패퇴시킬 수 없는 현지의 적과,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고조되는 국내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유럽 대륙에서 ‘테러와의 전쟁’의 두 주요 지지자였던 스페인의 호세마리아 아스나르와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전쟁의 여파로 선거에서 패배했다.
블레어는 자신이 올해 조기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여름 그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을 지지한 것에 대한 반대의 직접적 결과다.
부시는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참패함으로써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패배에 이어 제임스 베이커가 작성한 ‘이라크 스터디 그룹’의 보고서는 미국의 최고위 외교 책임자들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라크 점령이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 줬다.
2007년에 결정될 문제는 부시가 모종의 철군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미 캐그니[범죄 영화에서 보여준 ‘터프한’ 이미지로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 식의 무력을 사용한 위기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든 거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따른다.
만약 그가 워싱턴의 책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 철군”을 택한다면, 적어도 당장의 정치적 손실은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더는 죽지 않을 것이고, 이라크인들 스스로 갈수록 악화하는 이라크의 재앙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물론 그에 대한 비난도 함께 떠맡게 될 것이다.)
증파
게다가 부시는 시리아·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동에 급진주의를 퍼뜨리고 있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게 된다면, 부시는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는 아랍의 독재 정부 친구들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은 처지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은 ― 어떤 식으로 돌려 말한다 해도 ― 미국 제국주의의 엄청난 패배로 비칠 것이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 그게 반전 운동이건, 아랍 세계의 저항 운동이건,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이건 간에 ― 미국을 우습게 보게 될 것이다.
제2의 베트남 후유증, 아니 더 깊고 잠재적으로는 더 지속적인 후유증이 미국 지배계급과 그들의 국제 동맹 세력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걸려 있는 판돈은 정말 엄청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베이커 보고서[이라크 스터디 그룹의 보고서]의 “대안 전략”과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부시와 블레어 ― 둘 모두 더는 치러야 할 선거가 없다 ― 가 또 다른 군사적 해결 시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조짐들이 있다. 부시가 추가 파병 ― 아마도 3만 명에서 4만 명 규모의 ― 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것은 현재 이라크 주둔 병력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현지 사령관들은 (또 한 차례의) 바드다드 탈환 작전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해결책의 문제점은 명백하다. 점령군의 규모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 점령군으로 이라크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그러한 해결책은 이제껏 미국이 점령 정당화에 이용해 온 꼭두각시 정부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전면적인 대(對)게릴라 전쟁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군사적 해결책은 시작하기는 쉽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는 것은 더 어렵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겪은 일이나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일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부시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안들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 또는 이런 방안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할지 ―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여전히 국제 정치와 영국 정치의 핵심일 것이고, 블레어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전 운동이 영국 정치의 향방에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