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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병 파병론은 허구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비전투병 파병론은 허구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 공병과 의무병 중심의 파병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실제 ‘비전투병 중심으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이러한 입장 변화는 이라크 상황의 악화, 반전 운동과 여론에 밀려 정부가 후퇴한 것이다.그러나 비전투병 파병도 전투병 파병과 다를 바 없다.사실 대규모 군대는 전투 병력과 지원 …
럼스펠드는 어떤 자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럼스펠드는 냉소적인 전쟁광이다. 그는 미국 부통령 체니, 국방부 부장관 월포위츠와 함께 부시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우파 공화당 세력의 핵심이다. 그는 포드 정부(1974∼77년)에서 국방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국무장관 키신저가 내놓은 핵무기 감축 계획인 제2차전략무기제한협정(SALT) Ⅱ를 좌절시켰다. 또, 그는 1980년대에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고 그…
한국에 오는 전쟁광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한국에 오는 전쟁광 전쟁광 럼스펠드가 한국 땅을 밟으려 한다.그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 참여한다. 이 회의에서 파병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18일에는 노무현도 만난다. 럼스펠드는 전투병 파병 결정과 전비 지원을 종용할 것이다.주한미군 재배치도 주요 안건 중 하나다.이것은 해외 주둔 미군의 세…
노무현의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겨울 노무현은 “국민연금이 ‘용돈’ 안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은 전임자들을 따라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매달 현재 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급여율이 50퍼센트로 축소된다. 월급의 9퍼센트를 내…
노동자는 말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동자는 말한다 대다수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저는 IMF 때 비정규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죠. 특근, 야근 다 뛰어도 월 1백만 원을 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겨우 두 번 쉴 수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10명이 했던 일을 지금은 6~7명이 하지만 짤리지 않은 게 다행일 뿐이죠.얼마 전까지는 건설 현장 컨테이너…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대선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도술 11억 원 수수 발표 뒤 노무현 공격에 기세를 올리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1백억 원 받은 게 들통나 궁지에 몰리자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나라당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며 3개의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특검…
열린우리당 - 출범부터 드러나는 본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열린우리당 - 출범부터 드러나는 본색 열린우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정·관계 등 사회 상층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사회 상층부에서만이 아니다. 이오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영규 전 전교조 위원장, 임종인 전 민변 부회장 등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지난 8개월 넘…
영국 우체부 노동자 파업의 승리에서 배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영국 우체부 노동자 파업의 승리에서 배운다 최근에 영국 우체부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그것은 손배 가압류 압력을 이겨낸 값진 승리였다.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체부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안이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되자 우체국 경영진은 “세상이 변했다”고 기뻐했다. 그들은 단체 협약을 찢어 버리고 노조를 짓밟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런던의…
노동운동 탄압 분쇄 - 하루 파업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동운동 탄압 분쇄 - 하루 파업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다 “분신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노동자들의 잇단 자살에 노무현은 소름끼치도록 냉혹한 반응을 보였다.“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이해남 세원테크 지회장 유서) 하는 절규를 그는…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인용해도 될까요? “위험 수당 2백만 원 준다고만 하면 가려고 하는 사람 수두룩하다. …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파병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바로 어떤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거지 근성”, 한나라당 정책간담회에서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송영선 “주한미군 3분의 1이 철수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한나라당 의원 김용…
구속노동자 ─ 군사독재 시절의 2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구속노동자 ─ 군사독재 시절의 2배 노무현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144명(11월 5일 현재)의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 이틀에 한 명 꼴로 구속된 셈이다. 이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집권 첫 해 구속노동자 수가 각각 8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10월 25일 집회 때 어느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말처럼,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구속…
송두율 교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송두율 교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검찰은 송두율 교수를 구속하면서 송교수가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하지만 남과 북의 고위층이 서로 왕래하는 마당에, 설혹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할지라도 남한을 방문했던 북한의 다른 고위층과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그들은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론은 안티조선 …
파병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파병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파병 비용은 추산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략 전투병 1만 명을 파병한다고 할 경우 연간 약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공병을 중심으로 3천 명 정도를 보내자는 주장이 있지만 장영달 의원의 말처럼, 의무·공병 부대를 파병하면 장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전투병 파병 때보다 “세 배가 더 든다…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반전노동자연대 토론회 ‘반전노동자연대(준)’ 주최로 지난 10월22일 반전 노동자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는 7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높은 반전 열기를 보여 주었다.기아자동차 노동자 김우용 씨는 “미국은 IMF와 WTO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리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과 반전…
서평:
《저항》, 《인간에 대한 오해》

지면 김어진,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저항》(다니엘 벤사이드, 이후) 저자는 1968년 프랑스 5월 혁명 당시 낭테르 대학 학생운동을 이끈 주역이고 지금은 프랑스 파리 8대학 철학교수다. 동시에 프랑스 LCR(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의 활동가이자 11월 12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의 중심 인물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누구라도 저자의 해박함과 깊은 성찰, 번뜩이는 기지에 매료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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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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