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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안감을 드러낸 주가 급락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의 폭락은 불안한 미국 경제 상황과 고유가 등의 요인들이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과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주식 투자라는 조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하지만 지난 며칠 새 주식 시장에서 74조 원이 증발해 버렸…
불법 공유를 완전히 가로막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일부 사람들처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파일 교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면이 크다.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그 응용기술의 보편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등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파일 유통’에 관여한 개인을 모두 밝혀내기 어렵게 만들었다.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음…
인터넷 검열ㆍ통제 강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상호가 국회에 상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영화·음악·서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 유통을 돕거나 방조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언제든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또,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기소하지 않…
세계는 평평한가?
지면
정성진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미국 지배계급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인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얼마 전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펴냈다. 거기서 그는 오늘날 세계가 점점 책 제목처럼 “평평”해지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을 주된 사례로 들면서 세계화 덕분에, 특히 정보화와 ‘글로벌 공급 사슬’의 확산 덕분에 세계가 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
시민운동 ‘사회 통합’이 아니라 독립적 운동이 중요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한국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2005년을 마감하면서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 〈시민의 신문〉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 수치들을 소개했다. 2005년 시민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회원 참여 부족(17.91퍼센트)과 신규활동가 부족(14.3퍼센트)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그래서 회원 확대와 대중조직화(27퍼센트), 풀뿌리운동…
국가인권정책 권고안 전면 수용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NAP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집회 시위에 대한 장소와 시간 규제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이 사회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다. …
사학법 논란 - 우파의 반발에 흔들리는 노무현 정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한기총이 “순교의 정신으로 사학법 재개정까지 전진하자”며 집회에서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끄는 쇼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지지율은 8퍼센트밖에 안 됐다.여론이 바뀌지 않자 한나라당 내부에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견 무마를 위해 비주류로 알려진 이재오가 원내대표에 당선했다. 이재오는 “약이라도 사주고 원내에 들어오라고 하라”며,…
민주노총 지도부 보궐선거 -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오는 2월 10일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후보 등록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아직 각 후보 진영의 주장과 실천을 비교·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우선 노동운동 위기와 혁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서 제기될[또는 제기돼야 하는] 쟁점 중 일부를 다루려 한다. |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최근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으로 지역 일…
유럽 - 항운 노동자들의 통쾌한 승리
지면
천경록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유럽에 신자유주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그 이름은 볼켄슈타인 훈령. 프랑켄슈타인을 연상시키는 이름의 이 괴물은 유럽의 노동시장에서 일체의 규제와 안전망을 허물어뜨리려는 목적에서 창조됐다. 유럽의회가 통과시키려 한 ‘항만 서비스 훈령’도 그 일부다. 이 훈령의 주요 내용은 항만의 하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 훈령으로 항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중국 - 급증하는 항의 행동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광둥성에서 또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5세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둥성 중산시 산쟈오 진(鎭) 판롱 마을 주민들은 지방정부 당국에 공정한 토지 보상을 요구해 왔다. 2년 전 지방정부는 주민들 몰래 농지를 홍콩 민썬 의류공장에 팔아넘겼다. 정부는 일인 당 매년 7백 위안(8만 5천 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지를 강제로 …
개혁 사기극의 장본인들을 믿지 말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정동영은 열우당의 무능과 혼란과 위선의 상징이다. 그는 이른바 열우당 ‘실용노선’을 대표해 왔다. 2004년 총선 후 당 의장이 된 정동영은 실용주의를 열우당 노선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를 돕는 것”이 됐고, 언론개혁이나 국가보안법 개폐 등은 ‘이념형 개혁 이슈’이고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치부돼 뒷전으로 밀려났다. 2004년 정…
<다함께>를 위한 모금은 계속된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월 23일 현재까지 6천만 원 남짓한 돈이 모금됐다. 이 돈은 이미 신문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작 기기들을 새로 장만해 신문 제작 과정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제작 여건의 개선으로 올해 다양한 캠페인을 건설하는 데서 〈다함께〉가 더욱 유용한 사상적·조직적 무기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약정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독자들은 …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으라는 정부
지면
김세원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 달 만에 다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입된 쇠고기에서 소의 등뼈 같은 광우병과 관련 있는 ‘특정 위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21일 그 방침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농림부는 30개월 미만인 소…
강요된 맹세와 애국주의
지면
서범진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최근 논란이 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과 계급 적대를 누르고 국가와 기존 질서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배자들의 도구일 뿐이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김종필이 간택한 문안에 박정희가 친필 싸인을 곁들임으로써 197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 때는 3선 개헌 강행이 대중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그 결과 선거에서 김대중에…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 해체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고 중국, 일본, 한국, 인도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지난 1월 12일 공식 출범했다.지난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 대표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길 거부했다. 그리고는 곧장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교토협약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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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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