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문부성이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해상보안청은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수로탐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북방 4개 섬과 센카쿠열도에 대한 분쟁도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

일본이 탐사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는 한 지난해 한국 어선을 둘러싼 한일 양측 경찰 경비정 대치 때보다 높은 수위의 긴장과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일본 주류 정치의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와 군국주의화가 도사리고 있다.

작년 9월 총선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부는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해 압승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군국주의를 가속화할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 의석을 유지해 왔던 사회당은 지금 6석을 유지하는 데 그쳐 거의 궤멸한 상태다.

또, 일본은 2001년 반테러특별조치법, 2003년 유사법제와 이라크 파병 등 제국주의 국가의 면모를 강화해 왔다.

일본의 군국주의화 흐름은 1991년 2차 걸프전을 기점으로 본격화돼 왔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9·11 이후 미일동맹을 강화해 왔다. 2000년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는 미일동맹을 “미국과 영국 간의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미티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금지가 동맹 간 협력의 제약이 되고 있다”며 “집단자위권 금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점에서 우익들이 한미동맹 약화가 일본의 독도 도발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물론 미국이 한미일 동맹 관계 때문에 독도 문제에 공개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 주지는 않고 있고, 한미일 동맹의 파열을 뜻하는 한일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당장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래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승인한 바도 없다. 게다가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미국의 후원을 업고 진행된다는 점을 봤을 때 미국 패권의 강화를 뜻하는 한미동맹 강화는 동북아시아 질서를 훨씬 불안정하고 모순적으로 만들 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일관되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작년 노무현은 자위대 해외 파병과 관련해 “보통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국가의 권능을 일본만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미 한국 지배자들과 일본 지배자들은 이라크에 파병을 한 학살 동맹이다.

일본의 주류 정치가 우경화하고 있지만, 평범한 일본인들의 반군국주의 정서 역시 여전히 강력하다. 여론 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60퍼센트 정도 되지만, 동시에 개헌 논의의 핵심인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서는 “개정해서는 안 된다”가 62퍼센트가 넘는다. 또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속속 결성되고 있어 지금은 3천여 개에 이르고 있다.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은 한국과 일본 진보세력의 단결에 달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