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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이렇게 보면 안되나?

지면 김용운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열린 주장과 대안〉 8호에 실린 100인 위원회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글이다. 뒤이어 필자 정진희 씨의 반론을 실었다. 성폭력의 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남성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에 대한 개념이 단지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
서울대 지부 지난해 활동 평가

지면 황미정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호에 실린 서울대 지부 정문수 대표가 쓴 글('학생 그룹의 전망과 모색')에 대한 반론이다. 《열린 주장과 대안》 9호에 실린 '학생 그룹의 전망과 모색'에서 정문수 씨는 학생 그룹의 지난 활동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나름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그 글은 나에게 지난해 서울대 지부 활동을 되돌아…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지면 김성보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현재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의 40퍼센트, 대학교의 86퍼센트가 사립학교다. 교육기관의 공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교육기관의 반이 넘는 사립학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3년에 한번씩 감사가 이루어지는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결코 감사를 받지 않는다. 감사조차도 재단측의 로비 때문에 재대로 이루어지지도…
교육 특집 ― 김영규 인하대 파면 교수 인터뷰:
“올바른 삶을 가르친 교수가 잘렸을 때 맞서야 해요”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인하대학교 재단인 인하 학원(이사장 조양호)은 비밀리에 강행한 징계위원회에서 인하대 교수협의회장 김영규 교수를 파면시켰다.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를 파면시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파면 결정 직후 전국교수회 등 15개 교육·사회 단체로 구성된 '인하대 교협 회장 김영규 교수 탄압 분쇄와 조양호 재단이사장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지면 최중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1999년 8월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이 사표를 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경문대학의 구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TV 뉴스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경문대학 이사장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5억 원 이상의 로비 자금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사립대 재단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려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많이 남는…
사립학교법이 양산한 사립대 분규들

지면 김혜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비리로 학교에서 물러났던 재단 이사의 복귀, 재단에 바른 소리 하는 교수들에 대한 보복 인사, 학사 행정에 대한 간섭 …. 이와 같은 재단 횡포로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만 해도 13곳이다. 비리 재단이 활개를 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 덕성여대 재단과 교수·학생 사이의 갈등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재단 이사회가 교…
상문고 투쟁의 주역들을 만나다

지면 황재민, 차승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상문고 투쟁은 비리 재단에 맞서 싸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 3월 22일 재판에서 이우자(재단 이사장) 측이 패소했다. 재판이 있었던 날 밤에 상문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3월 29일, 우리는 22일 재판 이후의 소식을 듣기 위해 상문고 학생회실을 다시 찾았다. 지난 3월 20일에 상문…
부패 재단에 맞선 진정한 교육의 주인

지면 황재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3월 22일 오전 10시. 그 동안 온갖 부패와 비리를 일삼으며 다시금 학교를 자신의 손아귀 안에 넣으려 한 부패 재단(이우자 전 이사장)에 맞선 싸움에서, 상문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들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이 날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서울시교육청의 상문고 재단 이사진 승인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2…
구멍난 재정을 부자들이 메우게 하라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의료보험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는 김대중 정부의 알량한 복지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뜻한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은 "국민연금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보험 재정 악화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만 이 정부 들어 세 번의 큰 타격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올해 의료보험의 예상 적자…
신입생에게 권하는 책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2001년판 경제기사 300문 300답 곽해선, 동아일보사 내일을 여는 집 방현석, 창작과 비평사 다이어그램 한국경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의암출판사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사슬끊기 콜린 윌슨/수잔 타이번, 연구사 만화 사회주의 안나 파츄스카, 오월 …
전교조의 최근 쟁점들

지면 김성보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아직 교사의 월급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는 올해 상여금을 ‘성과’별로 차등 지급하려 했다. 비록 잠시 유보됐으나 정부의 시도는 정부가 장차 봉급까지 성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월 22일 아침 MBC라디오 프로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중앙인사위원장은 교직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돼야 하며 현재 중앙부처 국장급도 연봉제를 실…
노동조합 건설의 발걸음을 뗀 공무원 노동자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출범

지면 공길숙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하위직 공무원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이하 전공연)‘는 총회에 참석하면 사법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을 무릅쓰고 지난 2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총회를 열었다. 이 날 총회에 참석한 84명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들은 명칭과 규약개정에 55명(65퍼센트)이 찬성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단일대표체제를 갖춘 사실상의…
“성희롱에 맞선 싸움, 어렵지만 끝까지 싸울 것”:
호텔롯데노조 박정자 성희롱 대책위원장 인터뷰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롯데호텔은 지난 1월 31일 성희롱 소송을 진행중인 계약직 5명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했다. 근무 평점이 좋았던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노조는 재계약 거부가 성희롱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사 압력 중단과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2월 27일 오후 호텔롯데 노동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박정자 성희롱 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박…
《포르노, All boys do it!》:
포르노에 대한 사회의 위선을 폭로하는 책

지면 황재민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1951년에 킨제이보고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연령이 15세라는 것을 밝혔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네 학교에서는 진솔한 성교육을 받아 볼 수가 없다. 그저 성기 해부도를 보여 주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든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정작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는지는 알려 주지 …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

지면 차승일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가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1월 30일치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청 182 가출신고 센터에 접수된 청소년들의 가출신고 건수는 1998년 1만 5천3백16명에서 2000년에 1만 8천9백64명으로 증가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낮에는 가리봉동의 ‘쪽방’에서 밤에는 동대문 등의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가출 청소년들의 삶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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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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