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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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오일 게이트’에 이어 또다시 의혹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노무현은 임기 첫해부터 이른바 ‘S-프로젝트’라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은 이 일을 최측근인 청와대 인사수석 정찬용에게 맡겼다. 정찬용은 행담도개발 사장 김재복을 소개받았고, 김재복은 지난해 여름부터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문정인과 만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김재복이 대주주인 투자회사가 2009년부터 발행할 주식을 1억5백만 달러에 미리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에는 김재복이 발행한 채권 8천3백만 달러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원공제회가 전량 매입해 줬다.
청와대 대변인 김만수는 “[노 대통령은] 아이디어 구상을 해보라는 취지였는데 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너무 나간 것”이라며 깃털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정찬용과 문정인 등은 행담도 개발을 줄곧 ‘S-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여겼다. ‘S-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온 노무현이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자중지란
위기에 직면한 노무현과 열우당이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들을 강제 퇴출하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반발이 확산돼 불과 며칠 만에 없던 일로 돌려야만 했다.
노무현은 5월 말에는 대선자금 ‘차떼기’에 관여한 이회창 측근 변호사 서정우와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김영일을 가석방했다.
대중의 의혹과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자 배신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진흙탕 개싸움에 정신이 없다.
‘안개모’ 소속 안영근이 “최근 위기의 근본은 청와대에 있다”며 노무현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는 “당에서 잘해야 한다. … 당이 먼저 쇄신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국무총리 이해찬이 “이른바 [대통령] 측근이나 사조직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무현의 측근인 염동연은 “총리가 경거망동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받아쳤다.
중도 성향의 장하성 교수조차 “노 대통령이 지지기반이었던 중산층을 사회적 주류화해 개혁을 이끄는 대신 기존의 힘 있는 세력에 의존해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 바람에 기득권도 변화 못 시키고 지지기반도 유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조차 이렇게 비아냥댈 지경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집권세력에 대해 진짜 진보세력이 화를 낼 정도[다.]”
열우당 대변인 전병헌은 6월 3일 당·정·청 워크숍을 마치고 ‘갈등 종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다음 날 열우당 내부에서 ‘대통령 책임론’이 본격 제기되면서 진흙탕 개싸움은 더욱 가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선 임기 중반에 벌써 ‘조기 레임덕’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의 배신과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챙겨 온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무성은 “지난해 총선 이후 1년간의 여당 지지율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다”며,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열우당 의장 문희상은 “참여정부가 성공을 못 이루면 우리 모두 개털이 된다.”며 위기감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