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남북공동선언 5돌 - “민족 공조”가 희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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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 진영 내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단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에 대항하려면 6·15 5주년을 맞아 “민족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당면 핵심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민족 공조론’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반제국주의 투쟁을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
제국주의는 세계 체제이므로 당연히 세계적 규모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와 중동 질서 재편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의 과제는 여전히 이라크 점령 반대와 파병 한국군 철수에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단체들은 대체로 한반도에서의 반미 투쟁 ― 주한미군 철수 투쟁 ― 을 중요한 실천 과제로 삼으면서 파병 문제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족 공조론’의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주체주의 경향처럼 “민족 공조”를 위해 북한핵에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일부 활동가들은 북한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줄 원동력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북핵에 대해 비판적인 단체들을 비판하고 있다.
‘민족 공조론’의 마지막 문제는 ‘공조’ 대상을 ‘민족’으로 설정하다보니, 민족의 일원인 지배자와 동맹을 맺는 것이다. 가령 6·15나 통일 문제에선 노무현과 공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노무현에 반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면, 일관되게 지배자들에 맞서기 어려울 수 있다.
미 제국주의와 지배자들에 진정으로 맞서려면, 반전 운동의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