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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해제 - 가진 자들만의 권리 찾기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고교 평준화 해제 - 가진 자들만의 권리 찾기 김성보지난 2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교 평준화 해제, 고교 등급제 실시, 대학교 기부금 입학제 실시를 골자로 한 ‘비전 2011’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KDI의 ‘비전 2011’은 진념 경제부총리가 1월 31일 밀레니엄 포럼에서 “차라리 일제 시대의 교육 체계가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다”며 고등학…
한미투자협정 -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공격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한미투자협정 -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공격 강철구 1월 20일에 재경부장관 진념은 “한미투자협정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짓겠다.” 하고 말했다. 김대중은 집권 초인 1998년 미국에 한미투자협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으로 협상은 지연됐다. 핵심 쟁점은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상영제)였다. 미국은 스크린쿼터제 폐지 없이는 …
내가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려는 이유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내가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려는 이유 최승호(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회 준비위원)지난 2월 14일 재경부 소속의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비전 2011 보고서’는 김대중식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고교 평준화의 폐지, 등록금 자율화, 사립고와 입시학원의 통합, 기부금 입학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것은 내가 속한…
우리의 미래를 훔치려는 도둑들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우리의 미래를 훔치려는 도둑들 이인제 - 박정희를 닮고 싶어하는 자정병호민주당의 일곱 마리 용 가운에 기업에 친화적이고 노동자에 적대적이기로 제일 가는 후보가 바로 이인제다. 그는 사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걸핏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혁명적 방법으로 규제를 없애겠다”고 장담한다. 그는 1997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키는 1㎜도 안 틀리…
이보다 더 더러울 수는 없다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이보다 더 더러울 수는 없다 김어진2000년 5월 이용호가 하룻만에 석방된 후 두번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부패에 연루된 자들의 거짓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만난 적 없다”, “누군지 모른다”, “금시초문이다”, “사실이면 할복 자살하겠다” 등의 잡아떼기는 며칠도 못 가 “나는 입이 없다”는 가련한 말로 바뀌었다.“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 이정구미국 지배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승리를 미국의 권력에는 걸림돌이 없다는 증거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경제적·정치적 약점과 결합돼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조지 W 부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의 첫번째 국면일 뿐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신의 헤게모니를 천명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상대인 아프가니스탄을 …
11년 전 걸프 전쟁을 돌이켜본다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1991년 1∼2월 제2차 걸프(이전에는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렀다) 전쟁은 어린이를 포함한 2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죽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현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아버지)가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고 일본·독일 등 다른 서방 열강에 미국의 맹주권을 확인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다. 미국 정부는 그 때도 민주주의를 얘기했다. 그러나 …
이라크 - 미국의 다음 표적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이라크 - 미국의 다음 표적 이수현2월 14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이 올 하반기에 이라크를 공격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또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20만 명의 미군이 동원될 것이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전쟁 계획서를 부시에게 이미 전달했다. 미국 국방장관 럼즈펠드의 수석보좌관인 리처드 펄은 이라크가 무기 사찰을 허…
미국이야말로 깡패 국가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미국이야말로 깡패 국가한상원탈레반 정권을 억압적이라고 비난했던 미국 지배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곳은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기지다. 수용된 포로들의 수는 모두 1백58명이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전쟁 포로들은 이송 과정에서부터 짐승 취급을 받았다. 총기…
미국이야말로 깡패 국가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탈레반 정권을 억압적이라고 비난했던 미국 지배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곳은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기지다. 수용된 포로들의 수는 모두 1백58명이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전쟁 포로들은 이송 과정에서부터 짐승 취급을 받았다. 총기로 무장한 보안 경비원들이 …
서평
:
《누가 월드컵을 훔쳤나》
지면
이수현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누가 월드컵을 훔쳤나》, 데이비드 옐롭 창조집단, 시발구이 책의 지은이 옐롭은 사건 취재 전문 작가다. 그는 의문의 살인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밝힘으로써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거나 사형수를 구해내기도 했다. 그런 지은이가 이 책에서는 20년 넘게 국제 축구계의 ‘제왕’으로 군림해 온 주앙 아벨란제의 추악한 모습과 함께 역대 월드컵 경기나 국제…
서평
:
《강요된 침묵》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강요된 침묵》, 엠마뉴엘 레이노, 책갈피몇 달 전 책갈피 출판사에서 《강요된 침묵》이란 책이 나왔다. 만약 출판사의 명성만 보고 그 책을 샀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 책은 책갈피의 다른 책들처럼 훌륭한 마르크스주의 저작이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쓸모 있는 분석이나 자료조차 담고 있지 않다. 이 책의 저자 엠마뉴엘 레이노는 책 전체에 걸쳐 ‘모든 남…
서평
:
《사법살인 - 1975년 4월의 학살》
지면
김유정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사법살인 - 1975년 4월의 학살》, 천주교 인권위원회, 학민사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송상진, 도예종, 이수병, 우홍선, 여정남.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1975년 4월 9일에 법의 이름을 빌려, 이들 소위 인혁당(인민 혁명당) 관련자 8명을 살해했다. 국제 법학자 협회는 그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시작…
서평
: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지면
조상윤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환경기자클럽, 궁리이 책은 환경부를 출입했거나 현재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임인 환경기자클럽에서 만든 첫 책이다. 환경기자클럽은 1990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분야를 취재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나 깊이 있는 설명을 기대한 독자들에게는 다소 실망…
서평
:
《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지면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랑 꼬르드니에, 창작과비평사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경험 가운데 하나다. 지배자들은 짐짓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더 자유로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최저임금’이다. 우리는 경험상 그러한 조치들이 상황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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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