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민주노동당 제4기 7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중앙위는 2005년 예산안 심의, 당 지역 조직 체계 개편, 북핵 관련 결의안, 사회적 교섭 관련 결의안 등 몇몇 안건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논쟁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불거진 상황을 반영해 팽팽한 긴장과 날카로운 이견이 표출된 중앙위원회였다.

중앙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결의안은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투쟁력을 소진하는 자기살 깎아먹기일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신상 발언을 이용해 결의안을 사실상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일부 중앙위원들이 야유와 고함을 질렀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중앙위원들의 토론 자체를 막기 위해 안건 반려를 요청했다. 아쉽게도, 2백여 명의 중앙위원 중 1백20명이 안건 반려에 찬성했다.

뒤이어 북핵 관련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결의안은 지난 2월 11일에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반발 성격이었다. 최고위원회가 미국만 비판할 뿐 북한 핵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이 날 제출된 결의안은 양비론적 견해를 취했다.

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미국과 북한을 동일한 수준에서 비판하는 결의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비론적 견해는 현실의 세력 관계는 불균등한데 추상적으로 ‘균형적’ 비판을 하다 보니 실천적으로는 일관된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정미 최고위원은 토론을 무마히기 위해 안건 반려를 요청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한 핵에 대한 무비판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앙위원회 북핵 결의안은 국회내 “초당적 결의”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안건 반려를 지지했다.

결국 중앙위원 다수가 안건 반려를 지지했지만, ‘동상이몽’이었던 셈이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첨예한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에 대해서 번번히 안건 반려를 함으로써 토론을 가로막은 아쉬움이 많은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