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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도 금융 위기에 처할 것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지난해 9월 중국 2위 건설 기업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45.4퍼센트 줄어 반토막 났다. 이것이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지면
강동훈
438호
2022. 10. 28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
이탈리아형제당은 단순 우파 아닌 파시즘 정당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38호
2022. 10. 28
이냐치오 베니토 라 루사는 전직 국방장관으로, 그의 아버지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의 간부였다. 라 루사는 조르자 멜로니와 함께 이탈리아형제당을 창당했다. 라 루사는 올 10월에 이탈리아 상원의장으로 선출됐다. 라 루사는 자기 집에 전시된 수많은 파시스트 유물들을 자랑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산당의 상징도 있는데, 그건 무솔리니 동상 발밑에 깔아…
이란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정부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닉 클라크
438호
2022. 10. 28
이란 국가가 인명 살상까지 서슴지 않으며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가운데, 이란의 교사들이 여기에 맞서 이틀 동안 파업을 벌였다. 쿠르드족 거주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하지만 수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시위 진압 부대에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벌인 항의 행동이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대책’
장호종
438호
2022. 10. 28
10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출범시켰다. 탄중위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만들었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 기구다. 지난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지위를 얻어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탄중위가 출범과 함께 발…
우크라이나 전쟁, 통제 불능 국면으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438호
2022. 10. 28
폭격과 “소통 채널”의 가동,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의 최신 양상이다. 10월 22~23일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과 이란제 자폭 드론을 사용해 화력 발전소와 변전소 등 우크라이나의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중 폭격했다. 러시아의 폭격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계속되…
권위주의적이 돼 가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38호
2022. 10. 28
10월 25일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 팻말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막말 사과 요구를 면전에서 거부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38호
2022. 10. 28
10월 19일 양천구의 임대아파트에서 49세 여성 탈북민 김 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지난겨울에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탈북민의 처지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2002년 남한에 입국해, 2010년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트럼프 파의 약진이 예상되는 미국 중간선거 ─ 어쩌다 이런 일이!
지면
김준효
438호
2022. 10. 28
바이든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약진이 전망된다. 미국 선거 전문 인터넷 언론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최대 247석까지 얻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총 35석을 선출하는 상원 선거 구도는 그보다 박빙이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향이 있었던 경합주에서도 공화당이 맹추격 …
시진핑의 ‘공동부유’·‘국진민퇴’는 사회주의적 노선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은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를 내걸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살자”는 뜻인데, 앞서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자)을 주창했다면 이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평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기치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서구는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5강
437호
2022. 10. 25
시진핑은 이번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언론들은 시진핑 1인 체제가 시작됐다며 시황제에 빗댑니다. 국가의 경제 통제가 강화될 거라며 이를 ‘사회주의’의 강화라고도 하죠. 이런 주장은 과연 맞을까요? 시진핑은 첨예해진 미·중 갈등과 위태로운 경제 상황으로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등으로 중국 대중의 불만…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이정구
438호
2022. 10. 25
중국 전역에서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저우의 폭스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란저우와 광저우에서도 항의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우루무치의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들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위들은 단지 코로나 봉쇄뿐 아니라 시진핑…
윤석열 퇴진 시위
: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김문성
437호
2022. 10. 25
10월 22일(토) 서울에서 대규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 수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부터 남대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길 건너 맞은편에서 몇 시간 먼저 시작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주도의 윤석열 지지 우파 집회보다 규모가 더 컸다. 우익 집회의 핵심 구호는 이재명 구속이었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
프랑스
:
노동자와 학생들이 마크롱의 탄압에 맞서다
찰리 킴버
437호
2022. 10. 24
파업과 시위에 직면한 프랑스 정부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파업을 벌여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주에 프랑스 정부는 더 많은 정유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복귀 명령을 어길 시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르망디와 페젱의 정유 노동자들은 엄청난 용기와 …
2022 돌봄노동자 행진
: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오수민
437호
2022. 10. 23
10월 22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2022 돌봄노동자행진’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보육·요양·장애인 활동 지원·사회복지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돌봄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원구 장애인 돌봄사업을 폐지했다. 울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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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