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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아스팔트 우파,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지면
정진희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에 맞서는 우익 집회가 매주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연 10월 10일 광화문 집회는 수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빠지자 전광훈은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며 10월부터 거리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
더 잔인하고 더 위험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445호
2022. 12. 16
겨울이 되면 교전이 다소 잦아들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예측이 무색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10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 헤르손 철군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공격 방식이다. 이 야만적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추위와 어둠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12월 14일 러시아군…
윤석열의 잔인한 화물연대 보복 공격
지면
안우춘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에도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파업 노동자 2명과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들고 집회에 참가한 파업 노동자 34명을 고발했다. 대부분 이번에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정유사 운송 노동자들은 파업 …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이란 정부, 시위 참가자들 처형
—
그러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닉 클라크
445호
2022. 12. 16
12월 13일 현재 이란 국가가 시위 참가자 두 명을 처형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처형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 시위에 양보할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사형을 집행했다. 운동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명백히 탄압이 주되다. 이란 사법부는 시위 참가자 마지드레자 라흐나바르드를 이란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에서 12월 8일 교수형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이란과 서구에서의 히잡 착용, 맥락화하기
지면
박이랑
445호
2022. 12. 16
이란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악명 높은 “지도순찰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탄압의 수위도 높였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두 명은 사형까지 당했다.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순찰대”에 연행돼 사망한 마흐사 아…
온라인 토론회 영상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7강
444호
2022. 12. 14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 계기였는데, 정치적·경제적으로 더 광범한 울분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이렇게 누적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톈안먼 항쟁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전개됐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심상…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이정구
444호
2022. 12. 14
이 글은 12월 14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일곱 번째 시간이었다.약 2주 전(지난 11월 말)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시진핑은 제2의 톈안먼 항쟁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두…
존 몰리뉴(1948~2022) 조사(弔詞)
:
혁명가이자 탁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445호
2022. 12. 13
존 몰리뉴가 12월 1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갑작스럽게 타계했다는 소식에 세계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이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 향년 74세였다. 존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체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학생과 청년 노동자 세대에 속한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1968년 존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전신인 ‘…
독자편지
기아차 불법 파견 승소자들이
:
강제 전환배치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다
김우용
444호
2022. 12. 13
지난 10월 27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43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8년 만이다. 판결에 따라 현대 기아차 사측은 즉각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사용자 측은 시간을 끌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승소자들이 현재 일하는 공정이 아니라, 조립라인에 강제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김광일
445호
2022. 12. 13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동 개악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12월 12일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 노동시간 유연화, 2)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쟁의권 공격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방안으…
경찰, 학내 노동자 집회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교내 집회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임재경
444호
2022. 12. 11
지난 3월 연세대 학생 3명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소·경비 노…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촛불
:
12.17 전국 집중 촛불에 최대로 모이자! 윤석열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리자!
집회 취재팀
444호
2022. 12. 10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1만 명가량 모였다.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의 범정부적 탄압을 받으며 소득 없이 마무리된 뒤였지만, 참가자들은 사기가 떨어지기는커녕 윤석열의 파렴치한 노조 공격에 분노가 더 커진 표정들이었다. 이번 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마약 부검’ 시도, 압사 단어 사용 금지 등 온갖 추한 책임 회피 행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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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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