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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김누리 교수의 두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2020),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2021)는 꾸준히 잘 팔리는 인기 사회과학 도서다. 이 책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 공식 정치, 통일 문제 등을 두루 다룬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라며 호되게 비판한다. 특히 불평등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건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이 과정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서해…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살만 루슈디 피습을 이용한 이슬람 혐오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찰리 킴버
429호
2022. 8. 16
소설가 살만 루슈디가 뉴욕에서 칼에 찔리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범인이 누구든 이 사건으로 이슬람 혐오가 더한층 기승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반동에 맞서야 한다. 루슈디는 지난 금요일 한 문학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 위에서 습격을 당했다. 루슈디의 문학 에이전트에 따르면, 13일 아침 현재 루슈디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
레닌과 민족자결권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본다
지면
이원웅
429호
2022. 8. 16
이 기사는 8월 11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민족 억압과 민족자결권 문제는 언뜻 보면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 지배권을 놓고 다투던 과거의 문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를 조금만 둘러봐도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옛 식민 지배를 방불케 하는 민족 억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지면
김어진
429호
2022. 8. 16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윤석열이 ‘정상화’로 응수한 것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그렇지만 운용 자체는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
치료비 폭탄 고통 외면하는 정부 방역 대책 성토하다
조수진
428호
2022. 8. 13
폭우가 그친 8월 11일 오전 필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이하 보호자 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로 재활과 24시간 일상 지원이 필요해진 아흔 네 살 할머니의 간병은 잠시 친척에게 부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호자 모임은 재유행 시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투쟁
:
사회적 합의 이행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설
428호
2022. 8. 13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노조는 1년 넘게 천막 농성과 집회를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정의당을 비롯해 사회·시민단체들의 지지 속에 노조 간부들이 집단 단식을 하고, 조합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전국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온라인 토론회 영상
레닌과 민족자결권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본다
428호
2022. 8. 11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레닌과 민족자결권 문제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민족 문제가 첨예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중국의 소수민족 억압, 소련 해체 이후 그 지역 민족 갈등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민족자결권이 쟁점이 되고 있죠.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는 민족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좌…
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시도에 항의하다
양윤석
428호
2022. 8. 11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상황에서도 야근과 쪽잠에 시달리며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수당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돌아오는 건 정원 감축과 임금 동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시간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
법무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 거부
박이랑
428호
2022. 8. 11
8월 10일 법무부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법무부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난민 보호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도, 적절한 일자리도, 가족과의 상봉도 없이 수년 동안 법무부의 난민 인정을 기다…
미국 FBI,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
국가기관의 수사로는 트럼프를 저지할 수 없다
〈소셜리스트 워커〉
428호
2022. 8. 10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에 공화당 닉슨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정적을 도청하려던 것이 폭로돼, 이후 닉슨의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대형 정치 스캔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격분했다. 트럼프는, 8월 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의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벌이…
물폭탄, 비극적인 죽음, 재난
:
이윤 시스템이 만들어 낸 인재
강미령
428호
2022. 8. 10
8월 8일부터 내린 비로 수도권에 큰 피해가 났다. 도심과 주택가 곳곳이 침수됐다. 차량 수천 대가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서울에는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과학자들은 기상 이변을 기후 변화의 직접적 결과로 설명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기상 현상에는 늘 예외가 있고 복잡한 현상이라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재혁
428호
2022. 8. 9
8월 6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한 허가제로 차단하려 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판단할 자문단을 꾸려, 집회 목적의 행사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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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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