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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왜 화석연료에 중독됐을까?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인류의 화석연료 중독”을 지목했다. 정말이지 어쩌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토록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됐을까? 스웨덴의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살펴보며 그 과정을 파헤쳤다.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다. 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유엔 과학기구 협동 보고서
: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유엔 산하의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등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국제기구 6곳이 9월 13일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고 지적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팬데믹 전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등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준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후보 시절과 달리 집권 이후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외교 의제로 제시한 마당에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NDC 이행 방안 시행을 한 해 미루고,…
이탈리아 총선
:
100년 만에 다시 파시스트 총리 등장 유력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33호
2022. 9. 20
파시스트인 조르자 멜로니가 9월 25일 총선에서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이 유력하다. 그런 멜로니가 한 이주민이 여성을 강간하는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다른 정당들이 이를 비판하자 멜로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도시의 안전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당신네들이 최근 몇 년간 시행한 터무니없는 이민 정책 탓도 있다.” …
아시나요?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
지면
이정구
433호
2022. 9. 20
이 기사는 9월 15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시리즈 토론회인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첫 번째 시간이었다.중국에서 벌어진 혁명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1949년 마오쩌둥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사건을 생각한다. 물론 1949년에 벌어진 일도 혁명이다. 마…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이재혁
433호
2022. 9. 20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 폭로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에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한창이던 때 계엄 선포 후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
역자 서평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평등》 새 번역판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대화
지면
이수현
433호
2022. 9. 20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혁을 배신하자 대중은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다. 그 틈을 타서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걸고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보다 공작에 능하고 상식보다 몰상식·파렴치가 몸에 밴 자들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공공연히 칭찬할 만큼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역대…
9.24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19
9월 24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2019년 9월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기후 집회가 될 듯하다. 이 집회는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로 집회·시위가 제약을 받아 오다 코로나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도 기후 위기는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 대리전을 더 잘 수행하려고 더 많은 무기 요구
지면
찰리 킴버
433호
2022. 9. 18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최근 전투에서의 승리를 이용해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의 종류를 크게 변화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그 무기를 이용해 미국·러시아 제국주의 간 대리전을 훨씬 더 키우려 한다. 이들이 바라는 무기 중에는 그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넘겨주길 주저한 장거리 미사일 체계도 있다.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된 문서를 〈월스트리트 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벌어지는 지배자들의 에너지 갈등
닉 클라크
432호(온라인판)
2022. 9. 17
유럽 정부들이 올겨울 대규모 정전 사태와 전기 배급제 도입을 경고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어쩌면 물자 부족까지 부추길 경제 전쟁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서방 정부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며 전쟁에 개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서방의 대리전은 언제나 나토와 미국의 힘을 키우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당…
KB국민은행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도 임금 인상 파업을 하다
김은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17
금융노조 하루 파업일에 KB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은행콜센터 아프로정보기술지회)도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은행 영업전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산 업무를 상담해 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 21년간 숨죽여 뼈빠지게 일해 오다 올해 초 노동조합을 결성해 …
9.16 금융 노동자 파업
: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9. 16
금융 노동자 하루 파업이 성사됐다. 파업 대열은 힘있게 투쟁 결의 집회를 한 뒤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근처 세종대로 파업 집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금융노조 조합원들로 아침부터 북적였다. 새벽부터 관광버스를 이용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도 대열 규모에 고무된 모습이었다. 금융노조는 오늘 파업 …
은행과 대주주는 수익 파티, 노동자는 실질임금 삭감
:
금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432호(온라인판)
2022. 9. 15
윤석열 정부, 은행들, 친사용자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금융노조 파업을 비난한다. “귀족 노동자들의 명분 없는 파업”,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 등등. 그러나 금융 노동자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첫째, 고물가·고금리는 그 자체로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낸다. 이런 시기에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금융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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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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