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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긴축 예산안
: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강동훈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기조로 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 5000억 원)보다 40조 5000억 원이나 적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5.2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퍼센트보다 낮아진 것이다.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장호종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정부가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36년까지의 전력 생산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예고해 온 대로 핵발전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현재 진행 …
바이든,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계획 발표
:
보통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너무 작다
김준효
432호(온라인판)
2022. 9. 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부 면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출받은 사람이 소득 수준을 증빙하면 1인당 최대 1만 달러(연방정부 장학금 수령자는 최대 2만 달러) 상환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학자금 부담이 극심하기로 악명 높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1사분기 현재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박이랑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이 글은 9월 1일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나 난민 행렬 광경을 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말까지 전쟁과 국가 탄압 등을 피해 난민이 된 사람이 8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숫자는 1억…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상, 왜?
이정구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을까? 본지에서 강동훈 기자(431호 기사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나 조셉 추나라(426호 기사 ‘세계경제 전망①’)가 밝혔듯이,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 제국주의적 갈등 격화와 전쟁, 기후 위기와 …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미국,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정당방위”
:
확전의 살얼음판을 걷는 우크라이나 전쟁
김인식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적 비극과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7월 25일 현재 민간인 전쟁 사망자 수가 5,2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은 격전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민간인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교전국의 공식 발표는 언제나 상대국 전사자 수를 과장하고 자국 전사자 수를 축소한다. 8월 말…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
10부작, 전회 공개!
노동자연대TV
431호
2022. 9. 6
노동자연대TV의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을 소개합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파키스탄에는 재앙적 홍수가 찾아와 3300만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유럽은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는 또다른 팬데믹을 예고…
9월 3일 하이트진로 화물 투쟁 지지 집회와 행진
:
서울 강남 도심에 울려 퍼진 생계비 고통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들
박설
431호
2022. 9. 4
오늘(9월 3일) 서울 강남 도심에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8월 24일 열린 도심 행진에 이어 두번째다. 집회 장소인 강남역 11번 출구 앞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 나온 청년들, 넥타이를 멘 사무직 노동자들, 가족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주말 오후 번화가 한가운데서 집회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홍익대 시설 노동자 투쟁
:
최저임금으론 못 살겠다
김지은
431호
2022. 9. 3
홍익대학교 시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설 노동자들은 건물 냉난방,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야간 ‘공짜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에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설 노동자 26명 전원이 민주노총 소속 홍…
부자는 감세해 주고 공무원 노동자 실질임금은 깎은 윤석열 정부
양윤석
431호
2022. 9. 2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퍼센트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결국 ‘부자 국민의 부담 최소화’일 뿐이다. 앞으로 5년간 법인세·종부세·상속세를 인하해 대기업과 부유층은 지원하면서, 재정 긴축과 임금 삭감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위해
:
화물 노동자들, 안전운임제 요구 투쟁 재개
안우춘
431호
2022. 9. 2
올해 상반기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수입이 크게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9월 3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결의대회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이 투쟁은 지난 6월 초 8일간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 노동자들은 물류…
건설 노동자들도 임금 투쟁 대열에 합류하다
김은영
431호
2022. 9. 2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최근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이 결렬돼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사용자 측이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호황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지난해 건설사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하지…
온라인 토론회 영상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431호
2022. 9. 1
팬데믹, 기후 재앙, 전쟁 속에서 각국 정부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이 범죄의 온상이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다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선 안 되고 ‘위험인물’을 솎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흔한 오해와 달리 국경 통제는 인류사에서 근래에야 생겼습니다. 누가, 왜, 이런 통제를 할까요? 한국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
헤르손 공세는 서방의 확전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431호
2022. 9. 1
“러시아군은 살고 싶으면 지금 도망쳐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8월 30일에 한 말이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목표로 하는 대공세를 자신만만하게 선포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한 덕분이다. 젤렌스키의 고위 보좌관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구역에서 “몇 시간” 안에 러시아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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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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