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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지면
455호
2023. 4. 7
4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을 국빈 자격으로 대접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4월 6일 방한해 윤석열에게 방미 중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세계적인 수준…
학교 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지면
조휘연
455호
2023. 4. 7
4월 5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비호한 전력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일자 서둘러 처벌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
한국의 탄약 증산 약속은 나토의 전쟁 지원하기 위한 것
지면
이원웅
455호
2023. 4. 7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적 대리전에 갈수록 발을 깊이 담그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4월 5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치하했다. “한국이 [탄약] 생산을 늘리고 나토 동맹국…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
이상민 탄핵돼야 마땅, 더 나아가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55호
2023. 4. 7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된 지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날은 이상민과 국회 양측의 변호인단들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이 늑장을 부린 탓이 크다. 탄핵 재…
윤석열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복지 삭감과 개혁 입법 억제를 예고하다
김문성
455호
2023. 4. 7
윤석열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 생산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퍼센트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이다. 쌀 재배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쌀값이 그 전년 대비 24퍼센트나 떨어지면서 공론화됐다. 쌀 재배…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
:
캔슬 컬처에 대한 일부 통찰력 있는 저작
지면
성지현
455호
2023. 4. 7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북바이북)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일본에서 있었던 여섯 사건을 중심으로 ‘플레이밍 현상’을 다룬다. 플레이밍(flaming)이란 ‘불타오르다’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도 넘은 비방”을 뜻한다. 저자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플레이밍 현…
프랑스의 반란은 혁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면
찰리 킴버
455호
2023. 4. 7
“프랑스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반란의 전 단계에 돌입했다. 퇴직 연령을 둘러싼 질서정연했던 시위가 심각한 정권 위기로 변모했다.” 〈텔레그래프〉 세계경제 담당 편집자 앰브로스 에번스 프리처드가 지난주 파업과 시위를 묘사하며 한 말이다. 프랑스의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혁명 전야,” “혁명적 위기,” “혁명적 잠재력”을 논한다. 정말로 그런가? 과연 …
운송료 삭감 말고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라
안우춘
455호
2023. 4. 7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직격탄에, 생계비 보장과 안전운임제(화물 운송 판 최저임금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많은 노동자·청년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윤석열 정부와 친기업 언론들은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탄압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일본인들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한·미 정부는 도대체 왜 지지하나
지면
김태양
455호
2023. 4. 7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역사상 최악의 핵발전 사고가 났다. 냉각 기능이 마비돼 핵반응이 폭주했고 핵연료는 반응로를 녹이고 지하로 흘러내렸다. 이른바 ‘멜트다운’ 사고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내뿜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프랑스의 사상가 프레데리크 로르동이 파업을 찬양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55호
2023. 4. 7
현재 프랑스의 파업 물결과 대중 시위는 1970년대 이래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정치 위기다. 그 투쟁은 사회철학자 프레데리크 로르동의 저작에서 이론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웹사이트에 개설된 로르동의 블로그에는 현 위기에 관한 탁월한 논평이 실려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가 그것의 영역본을 보도한 바 있다. 로르동…
반윤석열 정서가 드러난 4·5 보궐선거
김문성
454호
2023. 4. 6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반대 정서가 새삼 확인됐다. 전주을 선거에서 당선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학생운동을 거쳐 줄곧 전주에서 노동운동을 해 왔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택배노조 등에서 간부로 활동해 왔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 교체” 슬로건을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은 이번 전주을 선거에서 후보를…
온라인 토론회 영상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454호
2023. 4. 5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기자) SVB와 크레디스위스 부도에 이어, 독일 주요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거대한 민간 부채와 제2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는 왜 자산 거품과 금융 불안정이 거듭될까요? 또, 금융위기가 경제 전체에 어…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
: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강동훈
455호
2023. 4. 5
이 글은 4월 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주가 급락으로 미국의 여러 지방은행들이 흔들리더니,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로까지 위기가 번졌다. SVB는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거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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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