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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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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임준형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자) (2023. 6. 7)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돌봄을 개별 가정이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둔 채 저렴한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정부 지원 책임을 때우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주노동자 고용·유입을 반대해야 할까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국제주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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