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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지면
임준형
356호
2021. 2. 1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재인 정부 이주민 정책의 모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2월 기준). 전체 이주민 중 미등록자 비율은 19퍼센트를 넘었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40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한다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356호
2021. 2. 17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는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
네이버 ‘실검’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
기성 체제 수호하는 네이버 등 포털
지면
안형우
356호
2021. 2. 17
네이버가 2월 25일부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그동안 여론 조작과 기업광고에 악용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해당 서비스 폐지는 대중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일까? 물론 비판을 의식한 것일 테지만, 이 서비스를 폐지해도 영향력과 수익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구글, 네이버, 다음은 인터넷 포털 분야를…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장호종
355호
2021. 2. 11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을 만나 코로나 전담병원의 실태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정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김정은 지부장은 간호사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좀 줄었나요? 3차 대유행 때는 입원 환자가 190~200명까지…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
러시아에서 왜 시위가 분출했나?
355호
2021. 2. 10
러시아의 대중 시위는 블라디미르 푸틴 하의 빈곤, 민주주의 부재, 불평등의 산물이다. 러시아의 평균 실질 소득은 지난 일곱 해 중 다섯 해에 하락했고, 2020년에만 3.4퍼센트 감소했다. 2020년에 평균적인 러시아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은 2013년보다 11퍼센트 줄었다.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여러 보고서는 러시아가 지난 30년…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55호
2021. 2. 9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1일 파업에 돌입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기세 있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체 노동자 1600명 중 절반이 넘는 조합원 940명이 전면 파업 중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공단 측은 비조합원과 일부 정규직을 동원해 응대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역…
러시아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대중의 급진화를 보여 준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355호
2021. 2. 9
알렉세이 나발니가 체포된 이후 러시아에서 잇달아 큰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이번 시위 소식과 분석을 전한다.1월 말, 러시아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큰 시위가 열렸다. 이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시위들은 불법 집회와 행진의 형태로 진행됐다. 러시아 정부는 도시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이유로 시위를 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첨예해진 미·중 갈등 속에서 바라본 미얀마 쿠데타
알렉스 캘리니코스
355호
2021. 2. 9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바이든과 함께 백악관으로 돌아온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자들은 4년 전 버락 오바마와 같이 백악관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세계에 직면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중국이 강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취임 사흘 후에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중국의…
미얀마
:
군사 정권은 대중 운동으로 분쇄해야 한다
자일스 자이 웅파콘
355호
2021. 2. 8
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의 반동적 쿠데타가 벌어졌고, 이에 맞선 미얀마인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이 연거푸 파업과 항의 행동을 선언한 데 이어, 2월 7일에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0만 명이 모였고 미얀마 곳곳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타이 사회주의자 자일스 자이 웅파콘이 타이와 이웃한 미얀마의 상황을 진단하며, 군부…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
자본의 탐욕 속에 2.6톤 철판이 노동자를 덮쳤다
권준모
355호
2021. 2. 6
2월 5일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철판을 지지하는 받침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2.6톤 철판에 깔려 변을 당한 것이다. 중대재해 소식을 듣고 나를 비롯한 동료 노동자들은 가슴이 철렁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보통 노동자들은 나이와 가족 관계를 확인한다. 노동자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고통을…
2·4 부동산 대책
: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정선영
355호
2021. 2. 5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독자편지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의 자녀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백소영
355호
2021. 2. 4
이 글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편지다.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저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누구보다도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번 파업이 기회의 공정에 …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
코로나19
: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지면
장호종
355호
2021. 2. 3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월 2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발표한 코백스 측이 1월 말까지도 언제 백신을 공급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5호
2021. 2. 3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우스운 측면을 걷어 내고 보면 유럽연합의 백신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현 체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처에 무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갈등은 그야말로 한 편의 소극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을 주문하는 데에서 굼뜨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여 놓고서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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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