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년 초등학생 수가 기존 예상보다도 54만 명이 줄어든 172만 명으로 나오자 교사 수를 더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학급 당 학생수는 초등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2명, 중학교 22.9명)보다도 여전히 높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 감축 계획에 따라 ‘2021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그중 서울시교육청은 1128명(초등 558명, 중등 570명) 감축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서울에서 교원 정원을 대규모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학생 1000명 이상, 학급 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대·과밀학교가 전체 954개교 중 150개교로 15.7퍼센트나 된다. 그런데도 2021년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들에서 교사 1~2명씩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도 간의 형평성은 교육 여건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 이뤄야 한다. 대도시는 과밀학급 때문에, 농산어촌은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은 교사 수를 충분히 확충함으로써 개선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학교는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홀짝 등교, 격주 등교로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 만남의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고,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감염병 시대에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 수 확충은 필수이다.

그래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7월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 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교원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 감축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정책들도 교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는 8월 2일 발표한 내년도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계획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548명을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과 순회교사로 배정하겠다고 한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선택과목을 대폭 늘리고 그만큼 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순회교사 증원으로 때우겠다는 것이다. 일반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로 대체하면 기존 교사들의 수업 시수 증가, 담임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해 오히려 교육 여건은 더욱 저하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당장 교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려고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사를 계속 늘리고 있다. 2019년에 기간제 교사 수는 2018년보다 4560여 명이나 증가했다.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정부의 필요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 감축으로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부는 지금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재정 지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공무원 임금을 사실상 동결했을 뿐 아니라 교사의 경력 인정 기간을 줄여 임금을 환수·삭감하는 조처도 취하고 있다. 이번 교원 감축 계획 역시 재정 지출 감축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 수를 감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 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고 그러려면 오히려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 교육 재정을 감축하려고 나선 정부를 비판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