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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308호
2019. 12. 12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발표는 이미 1달 전에 예고된 것으로,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나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 유지를 바라는 기업주들의 아우성에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08호
2019. 12. 12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 대통령 문재인은 그 회동이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선언”이라고 했다. 많은 진보계 지도자들도 미·중 대결로 악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국이 잘 헤쳐 나가려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홍콩 항쟁
:
이 운동을 예단하지 말고
지지·연대해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308호
2019. 12. 12
12월 8일 홍콩에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가 8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구의회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항쟁을 촉발한 것은 송환법 개정안이었지만 항쟁의 요구는 더 확대됐다. 캐리 람 행정부가 결국 송환법을 폐기한 후에도 홍콩 대중은 나머지 요구(시위…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신간 소개
⟪낯선 이웃⟫(이재호 지음, 이데아 출판, 328쪽, 17000원)
:
따뜻한 시선으로 꼼꼼히 살핀, 한국에서 난민의 삶
308호
2019. 12. 12
201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멘 난민을 포함해 태국, 카슈미르, 발루치스탄, 시리아, 이집트 등 12개 국가에서 온갖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책 제목처럼 낯설지만 우리 곁에 머문 이웃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인 이재호 ⟪한겨레21⟫ 기자는 2018년…
알제리 총파업
:
퇴진한 독재 정권이 대선 조작으로 복귀하려는 시도에 맞서다
김동욱
308호
2019. 12. 12
알제리에서 12월 12일로 예정된 대선에 항의해 파업과 시위가 분출했다. 대중 항쟁으로 퇴진한 독재자 부테플리카 일당이 다시 대선을 조작해 집권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8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총파업으로 티지우주·베자이아·부이라 등 수도 알제 인근의 도시들이 멈췄다. 이번 투쟁은 2월부터 시작된 항쟁의 최신 물결이다. 당시 20년간 장기 집…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정선영
308호
2019. 12. 12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2018년) 땅값이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70퍼센트는 땅이 한 평도 없는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지난 2년간 땅값 상승분만 780조 원을 차지했다. 불평등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땅값이 “1076조 원 …
2019년을 돌아본다
:
희망과 두려움이 모두 엄습하다
샐리 캠벨
308호
2019. 12. 12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도 대중이 엄청난 자신감으로 저항에 나선 경우를 여럿 목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파들이 세력을 키우려 하는 시도도 있었다. 샐리 캠밸이 올 한 해를 돌아본다.“우리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바로 그 정상 상태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올해 홍콩과 칠레 산티아고에서 발견된 이 그래피티는…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찰리 킴버
308호
2019. 12. 12
지난주 독일 경제 소식에 유럽 전역의 기업주들이 오싹해 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독일 산업 제조업 부문이 10년 중 가장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다. 2019년 10월 독일 산업 생산은 전년도 동월 대비 5.3퍼센트 감소했다. 10월에 제조업 주문량이 급감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직후 들려온 소식이다. 제조업 기업 대부분이 11월에는 경기가 더 수축할 …
스페인 마드리드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
:
50만 명이 기후 시위를 벌이다
사라 베이츠
308호
2019. 12. 12
세계 지배자들이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를 위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모였다. 이 회의는 원래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칠레를 휩쓴 대규모 항쟁에 밀려 마드리드로 옮겨졌다. 사라 베이츠는 기후 변화를 멈출 근본적 변화의 희망은 회의장 밖에 모인 수십만 시위대에 있다고 주장한다.마드리드의 거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 회담장 앞에서 수많은 기…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대파업
:
1995년 이후 최대 규모 투쟁
찰리 킴버
308호
2019. 12. 12
프랑스에서 임금·연금·노동자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이 몇 년 동안 이어진 끝에, 1995년의 거대한 노동자 투쟁 물결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킴버는 우리 모두가 이 투쟁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한다. (이 기사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12월 6일자 파업 소식 기사를 이후 상황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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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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