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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유병규
331호
2020. 7.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11일 해고된 이후 두 달여 동안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 성과를 낸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고용유지지원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간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열악한 …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지면
박설
331호
2020. 7. 15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진다. 이 같은 쟁점들은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온 대표적인 노동개악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보를 압박하고,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
코로나19 팬데믹, 자본주의의 냉혹함 보여 줘
—
"해고 금지 등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싸워야"
지면
장호종
331호
2020. 7. 15
코로나19 발생이 중국에서 보고된 지 200일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이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미국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죠. 세계에서 가장 환자가 많고요. 그 뒤를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환자가 생겼던 중국은 매우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제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과를 낸…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1호
2020. 7. 15
지난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남북관계 위기는 일단 한숨 돌린 듯하지만, 남·북·미 간에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븐 비건이 방한했다. 그는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대표이기도 하다. 비건은 기자들에게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발언은 한미워킹그룹 한국 측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였다. 그 발…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지다
김준효
331호
2020. 7. 15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강경 행보로 중첩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트럼프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우리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약탈자를 격퇴하는 중”이라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미국의 [인종차별적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조각상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지면
양효영
331호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이정원
330호
2020. 7. 11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하 잠정 합의안)의 첫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331호
2020. 7. 1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성원 다수와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들이 지난 며칠 동안 노사정 합의 반대와 임시대의대원대회 소집 반대 입장을 줄줄이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파를 반박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회적 합의는 국내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경제 위기에서 대타협을 이뤄 일자리를 지킨 유의미한 모델로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현지의 좌파·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전하는 진실은 사뭇 다르다. 국제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해외 사회적 합의의 쓰디쓴 경험과 교훈을 다룬 기사들을 재게재 한다. ■ 독일 ■ 네덜란…
조지 플로이드 재판 추가 증거 제출
: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준비되다
닉 클라크
330호
2020. 7. 10
미국의 노동조합들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연대체를 결성해 7월 20일 월요일에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승차 공유 서비스, 요양원, 공항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만 명이 이날 25개 넘는 도시에서 하루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같은 날 8분 동안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있다. 8분은 경찰 데렉 쇼빈이 조지 플…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2020. 7. 10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박설
330호
2020. 7. 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조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노사정 합의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잠정 합의안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완성시키겠다면서, 특별히 민주노총을 향해…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지면
정진희
330호
2020. 7. 8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므로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최근 〈변혁정치〉 108호에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계급환원론을 넘어서’)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계급 환원론이어서 여성 문제를 …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강동훈
330호
2020. 7. 8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동결론이 공공연히 제기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한석호 전태일50주기 사업위원장 등(이하 존칭 생략)이 여러 차례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쓰며 선제적 임금동결론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개인들의 제안만은 아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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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