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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중시하느라 미세먼지 제거 소극적인 정부
지면
김종환
306호
2019. 11. 28
미세먼지에 관한 한중일 공동 보고서가 11월 20일 발표됐다. 보고서 내용 중 각국의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게 다수라는 점과 국내 미세먼지의 32퍼센트만이 중국발이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날일수록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람들의 기억을 반박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1년 중 단 몇 달,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 문제가 보여 준 미국 지배계급의 내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06호
2019. 11. 28
도널드 트럼프 탄핵소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트럼프가 원한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헌터 바이든의 기업 활동을 수사해 부패 혐의를 캐내는 것이었다. 헌터 바이든의 아버지 조 바이든은 민주당 소속 전 부통령이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경쟁 상대다. 바이든의 뒤를 캔다는 목적에만 부합했다면 트…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
:
라틴아메리카 반란이 번지고 있다
김준효
306호
2019. 11. 28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지배계급과 노동자 사이에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10월부터 에콰도르와 칠레를 강타한 격돌이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고 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이웃한 콜롬비아에서는 11월 21일부터 6일째 대중 파업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파업 첫날에만 노동자 약 150만 명이 전국 100여 곳에서 파업 시위에 참가했다. 콜롬비아 사상 최대 규…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 27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다. 선거법 개정…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11월 11일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산하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양극화해소위는 애초 올해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이었음이 드러나고 경사노위의 위상이 낮아져, 차일피일 …
독자편지
홍콩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를 지지한다
지면
권정환
306호
2019. 11. 28
홍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될 경우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폭도들에 맞선 싸움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며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오직 직업과 미래를 잃는 길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국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명령만 충실…
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창배
305호
2019. 11. 26
부산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2005년 대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2006년 대구, 2008년 전남광주, 2011년 대전, 2014년 전북에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하는 다섯 번째 파업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해 ‘갑질’로 악명 높은 점유율 1위 업체 트리콜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올해…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정부 세력 참패!
—
항쟁은 계속될 것이다
김영익
305호
2019. 11. 25
11월 24일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정부 세력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총 431석(그 밖에 27석은 자동선출)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야당 세력인 범민주파 정당들이 340석 이상을 차지했다(홍콩 현지시각 오후 12시 현재). 구의회 18곳 중 17곳에서 범민주파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했다. 모두 지금까지 친정부 정당들이 지배하던 곳들이다. 친정부 정…
독자편지
방위비 협상 빌미삼아 미군 부대 한국인 노동자들 대량 해고하려는 주한미군사령부 규탄한다
김기철
305호
2019. 11. 25
주한미군 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우리 정부가 끝내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내년 4월부터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9000여 명 한국인 직원들에 대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은 30일 이내에서만 인정되며 그 이상은 사실상 해고를 의미하고 이미 주한미군측은 30일의 무급휴직 기간이 끝나고 남겨둘 인…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김지은
305호
2019. 11. 25
11월 21일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홍익대 등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와 학생 3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노동자…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양효영
305호
2019. 11. 25
11월 24일 가수 구하라 씨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나와 같은 나이의 때이른 그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 그의 사망을 애도하며, 안식을 기원한다. 사망의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중이다. 다만 구하라 씨의 죽음은 지난해 그가 보복성 불법촬영물(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위협으로 겪은 커다란 고…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이창배
305호
2019. 11. 24
지난 11월 14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판결에는 커다란 한계도 있다. 전속성(하나의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이 여전히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와 일을 …
11월 23일 청년·학생들의 홍콩 항쟁 지지 시위와 행진
:
거리를 휘저으며 홍콩 항쟁 지지, 시진핑 정부 규탄을 외치다
김종환
305호
2019. 11. 24
11월 23일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청년 긴급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진보적 학생·청년 단체들1이 공동 주최한 행동이었다. 이날 집회는 오후 3시, 시청 광장 부근에서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박도형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다. 그는 홍콩 시위 지지가 “내정간섭”이라는 시진핑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홍…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은영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20일 철도 정규직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왔다. 22일에는 철도공사 본관 로비에서 50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서로 핑계를 대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쏟아 냈다…
노동시간 단축 내팽개치고 파업 비난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이정원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철도노조 파업이 4일째(11월 23일 현재)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0퍼센트도 안 된다며 파업 대열을 흔들려 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 열차 운행률 감소에 대한 우려를 쏟아 내는 것이나, 운행율이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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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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