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들이 감염병을 예방하겠다며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통제했다. 호주 정부는 아예 난민을 구금해 온 섬(‘크리스마스 섬’)으로 확진자들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 우한에 체류하던 호주인들도 귀국하면 ‘크리스마스 섬’으로 보낼 태세다. 반발도 크다. 난민 구금 시설에 가지 않으려 우한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호주인들이 있을 정도다.

이런 국경통제 강화 정책은 이주민 편견과 차별 조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염 이주민 추방 방안까지 나온다. 러시아 총리 마슈스틴은 2월 초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격리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어떨까? 문재인 정부가 감염병 대처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방안을 보자. 2월 16일 법무부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숙박신고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법무부에 전송해야만 하고 불응할 경우 외국인과 해당 숙박업소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미등록 이주민들은 숙박시설조차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조처는 외국인 전체를 기피해야 할 집단 취급해, 이주민 일반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것이다.

인종차별 조처 정당화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전염병을 국경통제와 이민 규제 카드로 활용하곤 했다. 19세기 말 이후 미국으로 가려는 동유럽, 남유럽 그리고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급증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이민을 규제하기 위해 입국심사를 하던 곳(앨리스 섬)에서 전염병 감염 여부를 입국 심사에 포함시켰다. 전염병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입국 배제의 명분이 됐고 입국 심사 항목의 질병은 만성질병 유무로 확대됐다. 이는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필요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민자를 더 효과적으로 선별하려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었다.

국경 통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대안이 될 수 없다.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 자본주의적 공장형 축산업, 국제적 공중보건 체계의 부재, 거대 도시, 슬럼, 인플루엔자 백신 대량생산을 꺼리는 제약회사들 등이 진정한 원인이다.

현 자본주의에는 병을 이겨내고 예방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조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다.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에서처럼 감염병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연대와 우애였다. 그 소설의 주인공들은 침상을 늘리고 감염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일을 조직하면서 병을 이겨냈다. 아프고 약한 자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말이다.

따라서 편견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배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비껴나간 정책들에 반대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3월 21~22일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 의미 있는 까닭이다.(3월 22일에는 서울 도심에서도 인종차별 철폐 집회가 개최되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