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정규직으로 제대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한다. 교육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1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많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하지만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조차 처우 개선이 거의 없거나 차별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에서조차 무기계약 전환 ‘예외’로 분류하고, ‘특수운영직군’으로 특별하게 나누는 등 이중 삼중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직종, 근무시간, 나이, 심지어 지역에 따라 온갖 차별을 두고 있다.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는 노동자들은 이번 공공 비정규직 파업을 계기로 고용 안정이 이뤄지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방과후코디 등 공교육에 헌신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강사 직종이고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와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전환 제외 결정 이후 집단 해고를 당했다. 권정임 영어회화전문강사 경기지부장은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의 부당 업무, 열악한 처우, 노골적인 차별에 시달려 왔다. [학교는] 교원의 일을 시키지만 교원의 지위를 주지 않고, 심지어 교육공무직 지위도 주지 않았다. 업무수당도 근속수당도 없이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당하고 있다.”

경기지역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해고 철회 투쟁을 벌여 지난해 복직했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약속을 내던졌다. 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민간위탁으로 떠넘긴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들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집단 해고됐다. 다행히 해고 철회 투쟁의 성과로 올해 8월에 복직하지만 여전히 민간위탁 신분이라 1년 반 후에는 또다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고용 안정 약속 내던지는 정부와 교육청

이처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한 직종에 속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계속 시달린다. 교육청들은 무기계약직 미전환 노동자들을 ‘보수체계 외 직종’으로 구분해 근속수당도 주지 않고 복리후생도 차별한다. 교육청마다 복리후생 기준도 다르다. 영어회화전문강사처럼 교육공무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모든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속 수당과 기본급 인상,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학교에서 일하는 당직, 미화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교육감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대다수가 고령 노동자들인데 정년을 65세로 설정해 그 이후부터는 기간제 신분으로 전락하고, 매년 공개 경쟁 채용에 응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 노동자들을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차별적 직군으로 구분하고는 별도의 취업규칙까지 만들어 기존 교육공무직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게 만들었다. 특수운영직군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인데도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초등돌봄전담사들도 시간제 근무 때문에 복리후생비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고, 공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고용불안 없는 학교를 만들고 이중 차별을 철폐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부와 교육청은 무기계약 미전환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모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과 근속수당, 복리후생비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