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주최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고정, 시간제 전담사 근무 시간 연장, 교사자격 수당 지급,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돌봄 교실 대상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돌봄 교실 251개를 증설했다. 2022년까지 200개 추가 증설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돌봄 교실 확대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다. 부족한 인력을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메우고,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강도를 끌어올렸다.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전담사를 늘리고 전일제 전담사 규모를 축소해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김미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 분과장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이 “적폐 계승을 넘어 적폐를 진화시키고 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 학교에 전일제 전담사 1명을 배치하고 모든 돌봄 교실 행정 업무를 맡게 해요. 1명이 교실 7~8개의 업무를 맡기도 해요. 전일제 전담사들의 근무 시간대를 학교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무 시간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장 멋대로 바꾸고 그냥 통보해요. 그런데 교육청은 문제없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고무줄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올해 초에 서울시 교육청은 방학 때의 오전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해 2시간 30분짜리 ‘봉사인력’을 고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주휴수당 등 각종 비용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방학 때는 한 아이의 돌봄 교사가 하루에 3~4명이 바뀌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 조처라며 강력 규탄했다.

돌봄 교육 질 하락

노동자들은 행정 업무 부담 등 노동강도 강화가 돌봄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일제 전담사들은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불분명해 행정 업무 처리 시간을 따로 확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갖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돌봄 교실 공사나 간식 업체 선정 업무까지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어요.

“교육청이 행정 업무 시간을 확보해 주겠다며 보조 교사를 늘렸는데, 완전 탁상행정이에요. ‘선생님 일하니깐 방해하지 말자’고 할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과 뒤섞여 행정 업무를 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방치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건가요? 안전 사고 나면 다 우리 책임이라고 비난하면서 말이에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 전담사들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90일 철야 노숙 농성을 통해 행정 업무 수당을 따내고 서울시 교육청의 대화 약속을 받아 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겨우 3만 원 수당을 쥐여 주고 온갖 행정 업무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또한 대화 약속을 뒤집고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걱정 없는 온종일 돌봄 교육”을 약속했다. 그러나 교육 재정과 전일제 돌봄 교사 대폭 확충 없이는 양질의 돌봄 교육을 보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