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측이 파업 참가 조합원 330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주동자 중징계”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파업 기간 중 관리자 등과의 충돌을 빌미로 조합원 3명을 해고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22일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과 조합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노조 간부·조합원 82명에게 출두 요구서도 보냈다.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반대해 상경 투쟁을 하고 주주총회장 점거 투쟁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와 사측은 “불법”, “폭력” 운운하며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만 노동자와 가족, 지역민을 고통으로 내몰 법인 분할 날치기 통과야말로 폭거이다.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투쟁한 것은 정당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 주주총회장 점거 투쟁은 법인 분할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연대를 모으는 중요한 성과도 냈다.

정부와 사측이 탄압에 나선 것은 이런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은 대우조선 인수합병 성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 추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탄압으로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것이다.

소송에 기대기보다 주총 결정을 투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
대우조선·현중 노동자가 매각-인수 저지 위해 함께 싸워야

현대중공업지부와 지역대책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소송인단을 꾸려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리고, 법인 분할 무효화를 위한 장기 투쟁을 선언했다. 사측이 워낙 막무가내로 형식·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노는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 무효화 소송을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주주총회 무효화 소송을 주주총회 부당성을 알리는 상징으로 활용하면서 투쟁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거꾸로 소송에 기대를 걸며 투쟁을 거기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이미 분할된 기업을 법률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설사 법원이 주총 결의의 절차상 문제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분할 무효가 미치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노동 법률 전문가들도 이런 지적을 한다).

법원의 주총 무효화 판결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으로 주총 결정을 무력화·사문화 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노동자들은 법인 분할이 가져올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현대중공업 사측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설비·인력 축소를 조건부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인수합병을 통해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고 임금·조건 하락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매각 저지, 국유화

대우조선 인수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매각을 자신의 문제로 여겨야 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매각과 인수합병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고 상시 국유화 하는 것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모두를 위한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지자체의 중재에 기대할 것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과 법인 분할을 추진해 온 장본인이다. 민주당 울산시장 송철호는 주주총회 직전에 아예 대놓고 법인 분할 찬성을 선언했고, 최근 노조와의 면담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부의 노동탄압과 현중·대우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연결시키고, 대정부 항의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