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현장 교사 농성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 그래서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제출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외면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실천단을 꾸리고 청와대 앞 농성에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약속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과 시민의 답답함과 분노”를 성토했다.

발언자로 나선 세월호 유가족 ‘예은 아빠’ 유경근 씨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약속과 책임을 촉구했다.

현장 교사 발언에 나선 백순옥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여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당시 문재인의 배신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이 있다. [그 사진에서 한 교사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한 상태로, 사드 배치 반대 티셔츠를 입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팻말을 들고 있었다. 세 요구는 모두 문재인이 [해결을] 약속했던 것인데 올해도 똑같이 이것을 요구해야 하다니 분통 터진다.”

기자회견문은 문재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했을 해수부 관료, 국정원 등에 대한 조사·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척폐 청산이 우파들의 기를 살려 줬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마저도 항소했습니다. 최근 특조위 사찰 혐의가 추가로 폭로된 황교안은 기세등등하게 우익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철저했어도 그랬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규제 완화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의 세월호”로 불리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시간 노동 등에 내몰려 있다. 그러는 동안 김용균 씨 같은 노동자들이 죽어 갔다. 이런 현실에 항의하는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운동과 그런 투쟁들은 서로 만나야 한다.

또, 세월호 운동은 거듭 약속을 어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분명한 목소리로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 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할 수 있고, 황교안·국정원 등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 막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