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 세력’은 2016년 참의원 선거와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아베는 임기 내 개헌을 자신의 “사명”이라 천명하고 이번 선거에서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정당”을 선출하자고 했다. 그런 만큼 ‘개헌 세력’이 개헌선 확보에 실패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164석)보다 4석 모자란 160석을 얻었다. 아베의 자민당은 선거 이전보다 10석을 잃어 113석에 그쳤고, 연립여당 전체를 봐도 선거 전(148석)보다 7석을 잃었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하며 안보 공세를 펼쳤다. 그럼에도 연립여당이 의석을 잃었다는 점은 한·일 갈등, 개헌 시도 등 아베의 안보 공세에 대해 일본 대중이 크게 호응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18세 이상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소에 가지 않았다. 선거 직전까지 투표할 정당을 찾지 못한 ‘무당파층’도 40퍼센트나 됐다. 이들 다수는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지만, 공식정치 내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듯하다.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입헌민주당은 의석이 8석 늘어 32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은 ‘반(反)아베’의 기수를 자처하면서도 원칙적으로 개헌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또 이 당은 옛 민주당에서 분열해 나온 정당인데, 민주당은 자민당 장기 집권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준 대중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집권 시절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당이었다. 일본 노동자·서민들에게 이 당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비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공산당은 의회 내에서 일관되게 개헌에 반대해 온 정당이지만, 입헌민주당과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의석이 1석 줄었다(8석→7석).

낮은 투표율

아베 정권은 집권 6년 동안 평화헌법(헌법 9조) 개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일본 국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고, 이를 뒷받침할 안보관련법도 제·개정했다. 또 아베는 교육기본법 개정,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일본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등을 강행하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보통국가화)’ 수순을 밟아 왔다.

미국 또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에 일본이 더 많이 기여해 주기를 바라 왔다. 그런 점에서, 선거 바로 다음 날인 7월 22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등을 들고 일본을 방문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아베는 ‘미국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일본에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가 비록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보통국가화’ 시도를 이어갈 것이다. 이미 선거 직후 아베는 “앞으로 [국회] 헌법심사회 논의를 통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의 다수를 만들겠다”며 개헌 발의선 확보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올해 9월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 2021년까지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아베의 계획이 완전히 좌절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지배자들에게 평화헌법 개헌은 지난 반 세기 동안 꿈꿔 온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빗장이다. 미일동맹 강화를 발판 삼아 세계경제 위기에서 비롯한 자국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일본 지배자들의 의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은 아베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이번 선거에서도 최근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육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요격 체계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예정지로 떠오른 아키타현, 미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이 큰 오키나와 등에서 야권 후보가 자민당 후보를 제쳤다.

선거 직전 한 여론조사를 봐도 일본 내 개헌 반대 여론(59퍼센트)이 찬성 여론(33퍼센트)보다 크게 높다.

분명한 것은, ‘강한 일본 만들기’는 아베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일본 지배자 다수의 목표라는 점이다. 이는 세계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제국주의 경쟁이 심화하는 것의 반영이다. 일본 지배자들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궁극적으로 저지하려면 개헌 반대 여론이 대중 운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