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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은 사기로 드러났다. 지금도 학교 비정규직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을 차디차게 외면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업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고용 시정 명령,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투쟁 18일 만에 노동부가 원청과의 직접교섭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사실 그 때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의 눈치를 보며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확답하지 않고 몸을 사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하나 개선한 게 없다.
그러는 동안 법원 판결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7월 4일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7월 5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7월 12일 아사히 글라스, 7월 13일 기아차 화성 비정규직 등 이달 초중순에 근로자지위소송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제대로 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이 판결들을 모조리 연기시키는 야비한 짓을 했다.
선고 연기
재판 지연과 선고 연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사용자들은 어떻게든 불법파견 판결을 모면해 보려고 황당한 사유를 대며 재판 연기를 거듭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며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곤 했다.
그들은 이번에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 1500여 명이 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상황도 신경이 쓰였을 수 있다. 불법파견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면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투지도 자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용자들의 불법파견을 눈감아 주는 동안,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일부가 강제 전환배치 되고 탄압을 당하기까지 했다.
예컨대, 기아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일부는 자신이 일하던 부서
문재인 정부는 더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 부문이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당장 행정 명령만으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공동 파업을 시작으로 휴가 이후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대·기아차지부가 적극 연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정규직 활동가들이 기층에서 지지와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식당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빼앗은 현대·기아차
현대차 전주 식당 노동자, 한 달 넘게 파업 중
그동안 현대·기아차와 현대그린푸드는 식당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혹사했다.
기본급이 법정 최저 시급 수준이라 노동자들은 월 120시간이 넘는 잔업과 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식사 메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제대로 정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
전주 공장의 경우 노조를 만든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원 115명 중 21명이 산재 치료를 받거나 요양 중이다. 얼마나 노동강도가 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더구나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식당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데 혈안이었다. 2016년에는 식당·청소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급 수백만 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핑계 삼아 1인당 평균 1300만 원가량을 또 삭감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사측은 최저임금조차 떼먹으려고 꼼수를 부렸다. 현대·기아차 전 공장에서 식당 노동자의 상여금을 월할 지급으로 일방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빼앗은 것이다. 안 그래도 임금 삭감으로 고통을 겪어 온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현대차 전주 공장 식당 노동자들은 6월 18일부터 한 달 넘게 부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 인정,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철회, 주 52시간 시행 시 삭감된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체인력 투입,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주 공장 식당 노동자들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이 적극 지지·연대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의 다른 공장 식당 노동자들도 전주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하며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7월 24일 공동 파업 집회가 연대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