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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장미순
286호
2019. 5. 16
5월 15일 국회에서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286호
2019. 5. 16
노동자연대가 5월 16일 발표한 성명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16일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개발 업적 과장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
노동운동이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정선영
286호
2019. 5. 15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노동운동도 산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자동차 산업의 위기 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이나 해고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크므로 노동운동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노동자 경영참가도 확대해야 한다…
우익 쿠데타 실패 후에도 더 불안정해지는 베네수엘라
지면
김준효
286호
2019. 5. 15
4월 30일 자칭 “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의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도 긴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과이도는 넉 달 가까이 반정부 운동을 벌여 왔고, 쿠데타 실패 후에도 ‘자유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대자본가들과 백인 상층 중간계급이 감행하는 정권 전복 시도 때문에 올해만 약 60명이 사망했다. 5월 11일 과이도는 미군 남부사령부 …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공판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두 사람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11월 7일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
문재인 정부 2년 지나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문제 해결하라
지면
김인식
286호
2019. 5. 15
세종호텔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꼽은 대표적인 장기 투쟁 사업장들 중 하나다. 그 명단에는 KTX 여승무원,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등이 있었다. 얼마 전 콜텍까지 타결되면서 세종호텔 투쟁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호텔은 서울 한복판 명동에 있는 고급 호텔이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철회와 복직, 세종노조원에…
역사를 기억하며
: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김인식
286호
2019. 5. 15
황석영 작가,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정확히 30년 전인 1989년 이맘때 무렵 이 네 사람의 방북이 남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당시는 전두환 군부 독재를 이어받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민간인이 북한을 간다는 것은 중대한 반역 행위로 처벌받던 때였다. 오직 정부만이 대북 접촉을 할 수 있었고(‘창구 단일화’)…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지면
조수진
286호
2019. 5. 15
서평자인 조수진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 교사가 된 전교조 조합원이다.“정당한 권리 찾기가 일자리를 뺏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폭풍이…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지면
신정환
286호
2019. 5. 15
죽음의 현장인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5월 12일과 13일 이틀 새에 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는데, 이 중 2명은 자택에서 수면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다른 1명은 백혈병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심정지는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4세 공주우체국 상시집배원(무기계약직)인 이은장 씨는 곧 정…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 있다
지면
연은정
286호
2019. 5. 15
최근 고려대와 명지대에 대한 교육부 회계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회계 비리가 각각 22건, 10건이 적발됐다. 등록금이 부정하게 새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요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 등에 대학들은 ‘돈이 없다’며 발뺌해 왔는데, 그것이 핑계였을 뿐임도 확인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집…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김은영
286호
2019. 5. 15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시켜 규모를 대폭 축소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
현대차 신평대리점 판매 노동자 점거 투쟁
:
고용 보장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우용
286호
2019. 5. 15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차 신평대리점의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과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5월 9일부터 점거 투쟁을 하고 있다. 사측이 하루아침에 대리점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게도 노동자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인근에 있는 타 대리점을 통해 소문으로 알게 됐다. 소장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뻔뻔스럽게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약속된 임금(성과금)을 대부분 지급받다
지면
김지태
286호
2019. 5. 15
지난 5월 10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2500여 명이 이례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여 사측에게 성과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가 제시했던 지급 기한인 5월 14일 약속한 성과금의 대부분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사측은 1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성과금의 80~90퍼센트가량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행동…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받는 난민들
—
공항 구금 난민들 입국을 허용하라
지면
이현주
286호
2019. 5. 15
난민에게 공항은 두려운 공간이다. 가까스로 본국을 탈출한 난민은 공항에서 거대한 국경 장벽을 마주친다. 공항 내에서 난민에 대한 구금과 강제 송환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영화 〈터미널〉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현실은 그보다 더 끔찍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공항에 억류된 난민들은 루렌도 씨 가족을…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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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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