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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임준형
257호
2018. 8. 29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여러 꼭지의 기사를 8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핵심은 “어차피 한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을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조선일보〉는 비열하게도 “외국인 최저임금…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7호
2018. 8. 29
8월 22~2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7월 6일에 이어 8월 23일에도 양국은 상대국 제품 16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퍼센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태…
KT노조 친사측 집행부 구조조정 밀실 합의에 대해
:
항소심 이어 대법원도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판결
이원준
257호
2018. 8. 29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조가 2014년 사측의 구조조정을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밀실 합의해 준 것은 위법하고, 피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1,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이 합의로 8304명이 퇴직해야 했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폐지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등 임금과 복지가 크게 나빠졌다. 개통·수리와 매스영업 분야가 외주화…
《트로츠키 1927~1940: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토니 클리프, 책갈피, 25000원)
:
“세기의 암흑기”를 비춘 서광
지면
이재권
257호
2018. 8. 29
국내에 지금껏 번역된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의 전기로는 아이작 도이처의 트로츠키 평전 3부작과 트로츠키의 자서전 《나의 생애》(품절) 정도를 꼽을 수 있었다. 그중 아이작 도이처의 평전은 여전히 권위 있는 전기로 평가받지만, 저자의 정치에는 더러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토니 클리프의 트로츠키 전기가 국내에 소개된 건 더없이 반가운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장호종
257호
2018. 8. 29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장호종
257호
2018. 8. 29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해졌지만 지난 7~8월 폭염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말이지 기후변화의 위협이 어떤 것일지 얼핏 보여 줬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일부 사람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걱정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일부는 아예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아마도 …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레닌은 부하린(사진, 1888~1938)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서문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제국주의)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쓴 시기는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인류가 참화를 당하던 때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사회주의의 실패인가?
알리스터 패로우
257호
2018. 8. 29
베네수엘라가 위기에 빠진 것을 두고 기성 언론들은 ‘사회주의 복지 정책의 처참한 결말’, ‘포퓰리즘의 파국’이라며 고소해 한다. ‘기형적 경제 구조’와 ‘국유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리스터 패로우는 베네수엘라 위기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전략의 실패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우파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김지태
256호
2018. 8. 27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매년 입사자 대비 간호사 퇴사율이 75퍼센트에 달할 정도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노동자들의 요구(임금 20퍼센트 인상)에 한참 못 미치는 안(5.5퍼센트 인상)을 제시하고는 더는 교섭에도 …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이지원
256호
2018. 8. 25
8월 25(토)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16차 시위가 열렸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이 뒤늦게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
‘헌법앞 성평등’ 집회
: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최미진
256호
2018. 8. 25
8월 25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최단체인 ‘헌법앞 성평등’은 안희정 무죄 판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이례적 실형 선고 등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김문성
256호
2018. 8. 25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경쟁 등으로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산하 지부 33곳의 조합원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국의 금융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5.5개월, 한국 평균보다 약 4개월을 더 일한다.(※ 아직 공…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이정원
256호
2018. 8. 24
최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 구조를 바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되 그 내에 별도의 독립채산제(사업부제)로 둔다는 것이다. 일명 ‘CIC(사내 독립 기업 제도)’ 방안이다. 다단계 위탁 구조와 서울시 조례 위반 그동안 서…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256호
2018. 8. 24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안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
집배노조 기자회견
: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다
김주혁
256호
2018. 8. 24
8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임금체불 규탄! 조직적인 은폐 관리자 처벌 및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재실시! 편법적인 주 52시간의 정상적 운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우체국에서 집배원 수천 명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축소해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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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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