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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기간제 교사
: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분야는 교육 부문이다.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많은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중 40퍼센트(5만 5000여 명)가 기간제교사(4만 7000명)와 영어전문회화강사·초등스포츠강사다. 이 노동자들 중 …
문재인 개헌안
: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김문성
242호
2018. 3. 24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3월 22일 발표했다. 그 뒤 3일 동안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요소를 늘리며, 3권 분립 등 분권화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 같다. 그래야 공약한 바대로 올해 …
이렇게 생각한다
: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지면
242호
2018. 3. 24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냥 원리 정도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말했다. 자본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 집적이고 다른 자본을 흡수하면서 커지는 것이 집중인데, 이것이 결합돼 일어나서 자본은 덩치가 갈수록 커진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죽을 때쯤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대자본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자본이 이렇게…
마크롱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 100만 노동자가 파업하다
지면
김종환
242호
2018. 3. 24
3월 22일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 100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전국 150곳에서 열린 시위에는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공공부문 일자리 12만 개를 줄이겠다고 한 것에 맞서는 싸움이다. 마크롱은 임시직과 파견업 비중을 늘리고 성과급을 확대하려고도 한다. 이날 철도 노동자들도 일자리·노동조건 공격에 대응해 투쟁에 나섰…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박혜신
241호
2018. 3. 22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장우성
241호
2018. 3. 22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영주
241호
2018. 3. 22
노동자 연대 동지들께 하루에 약 30분 주어지는 운동 시간이면 10x30m 정도의 흙마당을 걷습니다. 그 운동장 입구에는 겨우내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는데, 오늘은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도, 우리 역사도, 치열한 생존 투쟁은 그 자신에겐 고통일지라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임을 다시 한 번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독자편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을 읽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은행 조합원
241호
2018. 3. 20
나는 한국의 평범한 은행원이다. 금융기관 종사자 수는 1997년 31만 명에서 2001년 14만 명으로 줄었고, 현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10년간 가장 빨리 줄어들 일자리가 은행원이라고 한다. 1997년 IMF 때가 아닌 바로 이 순간에도 선배들과 후배들이 구조조정, 전직 제도라는 미명 아래 소중한 직장…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
:
“투쟁을 통해 편견을 깨고 단결을 배웠습니다”
박춘자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박춘자, 투쟁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짧게 발언하기로 유명한데 10분이나 발언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노동자였고, 대의원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김진경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노동자연대를 처음 본 것은 2004년에 44일간 서울대 병원이 파업할 때입니다. 당시 매일같이 와주셨죠. 여기 많은 분이 계신데 그 당시 학생이었던 분도 계시죠? 그때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고려대분회 서재순 부분회장
:
“해마다 싸운 덕에 변화가 생겼어요”
서재순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 부분회장 서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투쟁 장소에서 조합원들 앞에서만 얘기해 봤지, 이렇게 초대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두서없이 말해도 이해해…
도봉실버센터 돌봄 노동자들 파업 돌입
: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를 인정하라
김은영
241호
2018. 3. 18
3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소속의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이 해고자 전원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청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구립 노인요양보호시설이다. 지난해 휴먼재단(휴먼시크리티인터내셔널)이 위탁 운영을 시작한 뒤로 고용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싸워 왔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쥐꼬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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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