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2만여 명이 모여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건설기계, 화물,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우체국재택집배원, 방과후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수십 년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고통받아 왔다. 기업주는 계약해지를 무기로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했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로 치료받지도 못했다. 노동조합은 ‘임의단체’라며 부정당했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은 개인사업자의 불법 행위로 탄압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9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노조 할 권리 관련 ILO핵심협약 비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적정 임대료 보장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하루 파업을 하고 총궐기에 참여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제자리걸음이니 생계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전에는 한 달에 100~120바리(운송 횟수) 하던 일이 60~70바리로 줄었어요. 차량 할부금은 매달 200만 원씩 꼬박 나가는데요. 그런데도 회사는 어렵다며 단가(운송 1회당 수당)를 안 올립니다. 그래서 울산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어제도 적정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며 하루 지역 파업을 했습니다.”(울산 레미콘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들처럼 차량을 자비로 구입해서 일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군산에서 포항까지 가는 데 운송료 44만 원, 여기서 차량 할부금, 유지비, 지입료 떼면 남는 게 없죠. 경기가 나빠져 물동량도 떨어지는데, 기름값 떨어졌다고 운송료 낮추고, 화물차 남아돈다고 또 낮추고. 그래서 싸우면 노동자가 아니라서 불법이라고 손해배상 때립니다.”(군산 화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학습지 교사들은 지난한 투쟁 속에 지난해에 대법원 판결로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대교, 구몬 등 주요 학습지 회사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노동’으로 자주 언급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일하다 무면허 뺑소니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어도”, “회사가 부당하게 배차제한(해고)을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불만 때문에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2배로 늘었다.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에 모인 노동자들은 이제는 이런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은 선언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대회사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ILO총회가 열리는 6월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을 결의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건설, 화물, 대리운전기사 노동자들은 사전집회를 통해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사들의 조합원 고용 회피, 임대료 인하에 맞서,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에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현장에서 운송료 삭감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리운전노조도 조직의 성장을 지렛대로 삼아 지역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기업주들에 맞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도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거듭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