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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호전성 부추기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논란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연설을 조만간 할 예정이었다. [〈노동자 연대〉를 제작하는 6일 현재, 트럼프가 요르단 국왕과의 전화 통화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예루살렘에 대한 독점적 점유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1949년 이…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지면
김지윤
232호
2017. 12. 7
이명박의 정치공작 수준이 박근혜 못지않았음이 날로 확실해지고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노한 보도 통제, 사찰, 부패 등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밝혀지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범죄 행각을 보노라면,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그리고 이명박은 이 추악한 일들을 보고받고, 때로는 지시했음이 전 국방장관 김관진의 진술로 명확해졌다…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지면
강동훈
232호
2017. 12. 7
세계경제는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선진국들의 클럽 OECD는 올해와 내년 선진국의 투자 증가율이 각각 3.2퍼센트와 3.1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2016년 1.3퍼센트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대 들어 지속돼 온 투자 감소와 설비 조정 결과, 과잉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이윤율이 조…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지면
장미순
232호
2017. 12. 7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늦추고,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자는 보수 야당들의 요구에 합의해 소득 상위 10퍼센트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7
11월 4일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이는 먼저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남편 리태원 씨가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아이가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리면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60세 노인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9월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수…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지면
김어진
232호
2017. 12. 7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2375호)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섬유의 수출까지도 금지한 사정인데도 말이다. 미국뿐 아니다. 유럽연합도 모든 원유·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현 유엔 대북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독자 대…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지면
김문성
232호
2017. 12. 7
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트럼프의 예루살렘 도발이 한창인데…
:
이 와중에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연장?!
김어진
232호
2017. 12. 7
레바논 파병연장안이 국회에서 또 통과됐다. 벌써 10번째다.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 동명부대는 레바논 집권 세력이기도 한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견제하고 미국의 레바논 군사 개입력을 높이는 구실을 해 왔다. 파병연장 보고서에 기술돼 있듯이 동명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 감시정찰, 레바논군 지원 및 협조체계 유지” 등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견…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정선영
232호
2017. 12. 7
11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1주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주기 대학 구조조정에서 일부 지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간 불평등은 심화…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정원 ‘개혁안’
박한솔
232호
2017. 12. 7
최근 이명박·박근혜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실체와 고위 인사들의 비리가 계속 폭로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정원은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정원 정치 공작의 양상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국가기관 내 국정원의 위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은 순전히…
트랜스젠더 보고서
:
트럼프 당선 이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가 증가하다
양효영
232호
2017. 12. 7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살해와 치명적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됐다. 트랜스 살인 모니터링(TMM)은 트랜스젠더와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젠더 표현자들에 대한 세계 살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는 2015년 271명, 2016년 295명이더니, 2017년엔 325명으로 늘어났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
트럼프의 세제 개편
:
30년래 최대폭의 부자 감세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12월 2일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600조 원] 규모 감세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부자들은 환호했다. 미국 기득권층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이번 감세안은 그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법인세를 현행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면한다는 것이다. …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2017. 12. 5
이 글은 12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이다.오늘(12월 5일) 오전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싸우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를 해제했다. 학교 당국은 이 학생들이 총 228일간 본부 점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었다. 징계 해제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일…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활동 소식
:
“9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광일
231호
2017. 12. 5
12월 4일 저녁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열렸다. 칼바람 속에서도 400여 명이 모였다. 파업 조합원들이 300여 명 넘게 참가했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도 함께했다. 파업 5일차인 노동자들의 사기는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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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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