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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지면
최미진
269호
2018. 12. 6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이란 제재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도 해로운 선택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이란 핵협정을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결정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큰 파급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 경제의 숨통을 죄기 시작했다. 11월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듯이 이란도 이와 비슷한 압력 앞에서는 협상 말고는 다른…
미국 전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살인마 범죄자의 사망
사이먼 바스케터
269호
2018. 12. 6
11월 30일 사망한 대량학살범 조지 H W 부시의 삶과 유산에 대한 아첨이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신물이 난다. 한 TV 방송은 사망 기사에서 부시가 평소에 “양말을 즐겨 신었다”고 했다. 부시의 강아지 설리가 장례식장에서 침울해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이런 아첨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느 누구든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낫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정선영
269호
2018. 12. 6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정했다. 2016년 12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이 지나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
: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으로 충분치 않다.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269호
2018. 12. 6
지난 호 〈노동자 연대〉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는 세 가지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하나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추진 시기를 조금 미뤄 대화 모양새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략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결코 바뀐 것이 아닌 데다, 일부 쟁점에서 템포를 늦추는 척하면서도 …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심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를 모집하자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아직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기도 전이다. 그런데도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시장을 빼앗아 갈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운전…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269호
2018. 12. 6
우리 나라의 진보적 여성 운동은 거의 다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기존 사회가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고 그 위계 체제가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본위라고 본다. ‘급진적’(래디컬)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사회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들 같은 혁명적…
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12월 4일 민주노총이 ‘정치제도 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요구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참여 장벽 낮추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선거 연령 하향 등이다. 이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위원장 등 정의당에 친화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지면
박설
269호
2018. 12. 6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노사 상생의 새 모델”이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언론들도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군 “첫 일자리 정책 성공 사례”라며 기대를 쏟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반복되는 철거민 죽음
최영준
269호
2018. 12. 6
지난 12월 3일 마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준경 씨가 한강에 투신해 다음 날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고통과 철거 현장에 남겨진 어머니 걱정뿐이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아현2구역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재개발 사업이 …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지윤
269호
2018. 12. 6
불교인권위원회가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불교인권위는 “양심수는 부패한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10명이 넘는다. 정부는 …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지면
강동훈
269호
2018. 12. 6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건설 논란
:
“원상복구 아니라면, 햇빛 발전은 차선책 될 수도”
지면
장호종
269호
2018. 12. 6
문재인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발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 언론과 우파는 재생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핵발전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새만금이 있는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무계획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오히려 환경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할까 봐 걱정한다. 오래전부터 핵발전의…
경기 학교비정규직
: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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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