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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선거
:
본사본부에서 민주파가 승리하며 돌파구를 열다
이원준
231호
2017. 11. 30
얼마 전 치러진 KT노동조합선거에서 기존 친사측 후보가 68.3퍼센트를 득표해 중앙위원장에 당선했다. 아쉽게도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동회) 소속 이상호 후보는 30.4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러나 함께 치러진 12곳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에서는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조합원이 4700여 명에 달하는 본사본부(서울 광화문 사옥과 분당본사, 우면…
12월 1일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
:
HIV/에이즈 감염인 혐오 선동 중단하라
이지원
231호
2017. 11. 30
올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이다.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제정한 날이다. 흔히들 에이즈라고 부르는 질병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뜻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HIV/에이즈에 대한 악의적 혐오 선동이 이어지고 있어 세계…
“낙태 전면 금지법 No”를 외치는 브라질 여성들
김어진
231호
2017. 11. 30
11월 중순 브라질에서 낙태 선택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11월 9일 브라질 우파 가톨릭 성향 의원들이 낙태 허용 예외를 모두 불허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폭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생명권은 잉태 순간부터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삽입된 그 법안은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브라질 의회 산하의 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18대 …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김광일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항의, 사드 배치 반대, 용산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가 사면 검토 대상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탄압에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드시 사면복권돼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7개월이 다 돼서야 …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면
차승일
231호
2017. 11. 30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러시아 혁명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오늘날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축하받는 일이 거의 없다. 50주년이었던 1967년에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 서방과 대결하던 소련 측 블록이 자신의 정통성을 러시아 혁명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국가를 통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렇지 않다…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지면
김문성
231호
2017. 11. 30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독일의 연정 수립 난항은 유럽 중도계 세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31호
2017. 11. 30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논의들을 보면, 영국 측은 취약하고 혼란을 겪는 반면 유럽연합 측은 강하고 단결돼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 측이 취약한 것은 맞지만 유럽연합 측이 꼭 여유 만만한 것은 아니다. 유로존 경제가 드디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11월 넷째 주에 공개된 수치들을 보면, 2017년 4분기 유로존 경제는 전년…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여론을 의식해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부작용, 현실과 법의 괴리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낙태를 부분 합법화한 사례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한 안(…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양윤석
231호
2017. 11. 30
문재인은 노조 할 권리를 옹호하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법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조 설립 관련 실무협의에 나선 노동부는 “법의 틀 내에서 규약과 해고자 임원 문제가 해소”돼야 노조 설립신…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김하영
231호
2017. 11. 30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럴듯한 말들로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다. 노동계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조삼모사 방식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김지윤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됐다. 그런데 그 구성과 이제까지의 행보는 촛불 운동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인데도 그렇다. 인사 임명 때 종종 ‘파격’, ‘개혁’이란 표현들이 등장했지만 강경화, 홍종학을 비롯해 위장전입, 불법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자신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은 …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지면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1월 29일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9월 15일 이후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하는 와중에도 강화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와 군사적 압박 때문이다. 우선 최근 상황의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11월 초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자신들은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이정구
231호
2017. 11. 30
중국이 대중화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역사 ‘재편’(대부분 역사 왜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시작한 하상주단대공정, 2003년부터 본격 추진한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 2002년 추진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일명 동북공정) 등이 그것들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은 하·상·주 고대 3왕조가 중화민족의 원류임을 밝히는 사업이다.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은…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유병규
231호
2017. 11. 30
최근 일본 총선에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했다. 3기 내각도 “일본군 전쟁 책임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강경 우파로 채워졌다. 아베의 ‘필생의 과업’인 ‘전쟁 가능한 국가’라는 개헌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우익의 아이콘’인 총리 아베 신조를 조명해 일본 지배계급의 ‘우경화’를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책이 나왔다. 《…
강력 추천 영화
: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최미진, 박한솔
231호
2017. 11. 30
〈더 월〉 (낸시 사보카 감독, 1996년) 수십 년간 낙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돼 온 미국을 배경으로, 낙태를 둘러싼 세 가지 얘기를 풀어낸다. 데미 무어가 주연한 첫 편은 낙태를 처벌하던 1952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낙태를 결심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뒷골목 낙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구 낙태권 운동의 구호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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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