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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지면
김문성
266호
2018. 11. 10
주요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흠집내고 위협할 인물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갈수록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듯하다. 그동안 이재명 흠집 내기에 앞장서 온 것은 친문 실세 정치인들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의 선제공격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수사를 공개 비난한 것에는 문재인을 향한 불만이 담겨 있다. 경찰이…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김지윤
266호
2018. 11. 10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보상 방안과 삼성전자의 공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이 발표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최종 중재판정과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중재안은 올해 7월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중재안에 무조건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따…
위태로운 한국 경제
: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지면
정선영
266호
2018. 11. 10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위기 등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 경제도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10월 한 달간 한국 증시는 폭락했는데, 그 하락 폭은 주요 국가 중 최대였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터키 등지에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진행될 때 한국은 예외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금융 시장뿐 아니라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
지면
임준형
266호
2018. 11. 10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딴저테이 씨는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정부의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최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
학교 비정규직
: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지면
신정환
266호
2018. 11.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와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 수준 보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투쟁으로 근속수당이 인상됐지만, 올해 임금도 정규직 대비 67퍼센트(1~20년 차 평균)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아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
구글의 실체
:
여성 차별, 인종 차별, 조세 회피, 무기 개발 참여 …
지면
안형우
266호
2018. 11. 10
11월 1일 전 세계 20개국 구글 노동자 2만 명이 동맹 파업을 벌였다. 직장내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성명서에 이렇게 썼다. “구글은 다양성과 포괄성이라는 말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체계적 인종차별 폐지, 평등 증진,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거의 없었다.” 안드로이드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약속처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사기였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체계 표준모델(정부안)”(이하 표준모델 …
자회사 저지 투쟁의 초점이 된 한국잡월드 파업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10월 19일부터 사측의 자회사 강행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직업 체험 강사들은 전원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최근 노동부와 노사 양측이 몇 차례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자회사를 고집했다.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사측이 이미 강사 직군을…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지면
양효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 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미국 중간선거 결과
:
반(反)트럼프 정서와 함께 민주사회당(DSA)이 부상하다
지면
김준효
266호
2018. 11. 10
이 글은 11월 7일에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11월 6일 미국 하원의원 전체(435명), 상원 약 3분의 1(35명), 주지사 39명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정부 심판 성격 때문에 크게 주목받았다. 투표율이 중간선거 사상 최고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중간선거로는 최초로 1억 명 이상이 투표했다.(사전 투표에만 약 …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규직 인력 대폭 충원!
지면
장호종
266호
2018. 11. 10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파업에 나섰다. 13일에도 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민들레분회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 분회는 지난달에도 나흘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약속보다 반년이나 늦게 논의에 나서더니 결국 자회사 방안을 내놨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김무석
266호
2018. 11. 10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지면
정진희
266호
2018. 11. 10
올해 6월 문재인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최근 문재인은 여야 4당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더니 몇 개월도 안 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존중’ 약속뿐 아니라 ‘성평등 실현’ 약속도 내팽개…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이행, 노조할 권리 보장을 약속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위한 그 어떤 조처를 추진하지도, 의지를 내비치지도 않고 있다. 문재인이 11월 국회를 앞두고 한 국회 시정연설,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27년째다. 그동안 ILO는 한국 정…
미국 중간선거
:
양극화 속 민주사회당(DSA)이 부상하다
—
민주당이 트럼프를 견제하리란 관측은 맞지 않다
김준효, 김영익
266호
2018. 11. 7
11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지금(한국 시각 11월 7일 19시 현재),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이 결과를 두고 미국 공식정치 내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우선주의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선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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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