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 400여 명은 민간위탁으로 고용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에 기존의 일자리센터뿐 아니라 경기도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도 직업상담사가 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떠넘긴 탓에 16개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채용했다.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일자리센터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다.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들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을 때 큰 기대를 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들 중 일부는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대책 발표 직후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다. 나도 지난해 8월 초에 정규직 전환의 기대를 안고 노조에 가입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일 년 넘게 기다렸지만 아직 어떠한 정규직화 대책도 없다. 그런데 위탁계약이 바뀌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우리는 더는 기다리지 않고 정규직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첫 출발로 지난 9월 10일 평택시의회 본의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조합원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취업 실적을 올려도 3년째 우리 월급은 150만 원 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열악한 현실을 토로했다. 또, 민간위탁 사업자가 평택시로부터 1인당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지만 실제 노동자들에 지급하는 임금은 고작 1950만 원이라며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의 직업상담사 조합원들은 평택시가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연말 안에 정규직으로 직고용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내의 다른 지역의 직업상담사들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열망이 크다. 올해 지방선거 전후에 민간위탁 노동자 210명이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직업상담사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촉구 서명서“에 동참했다. 경기도와 16개 시군에 올해까지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우리 경기도 16개 시군 일자리센터 간접고용 상담사 모두는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하고 결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서야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간제와 용역⦁파견 그리고 민간위탁을 동시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가장 열악한 민간위탁은 3단계로 가장 후순위다.

정부는 ‘일부’ 민간위탁기관은 2019년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계약만료를 앞두고 고용 불안에 시달릴 노동자들에게 한없이 기다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부’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어떤 민간위탁기관이 전환 될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경기도와 산하 시군이 의지가 있으면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공식 문서를 통해 지자체가 별도의 정원 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밝혀 지자체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근거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에서 직업상담사들이 민간위탁으로 고용된 것은 경기도 책임이 크다. 경기도가 직접고용 원칙을 세우고 재정 지원을 늘려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