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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호종
246호
2018. 4.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 갈등
지면
김종환
246호
2018. 4. 29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월 초 미국이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도 비슷한 규모의 보복관세 계획을 내놨다. 미국은 다시 더 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그 뒤로 양국 정상이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이완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내 미국은 중국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더 큰 장기판의 일부일 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6호
2018. 4. 29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 간 닉슨”*과 비슷한 일을 하려는 걸까? 상황을 보면 그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으로 북·미가 재앙적 전쟁으로 치닫는 대신 뜻밖의 외교적 성과를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중국에 간 닉슨”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전까지 적대 관계였던 중국을 방문해 당시 주석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 외…
독자편지
내가 사회주의자가 된 이유
권준*
246호
2018. 4. 29
나는 예전 대선 때 이명박을 찍었다. 정치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관심은 없었지만 광우병 집회 등을 경험하며 이명박을 나쁘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나쁘게 봤었다. 시간이 흘러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그때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 믿었다. 회사가 영업이익을 8000억…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
사회 변화 위한 노동자들의 잠재력에 주목한 혁명가
지면
세이디 로빈슨
246호
2018. 4. 29
5월 5일은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다. 마르크스는 무엇보다 세상을 바꿀 노동자들의 힘에 주목했다고 세이디 로빈슨은 설명한다.카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핵심이라고 봤다. 독일에서 태어난 혁명가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을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 불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한국GM 구조조정
: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6호
2018. 4. 29
4월 27일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국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5월까지 산은과 GM이 자금 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산은과 GM은 …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음날인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사후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에 …
문재인 1년
: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4월 중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낙마하고 실세 김경수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부패 문제이고, 마침 노동계 일각에서도 불만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큰 지지를 받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폭탄”이 오가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격세지…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 정부가 안전 문제에서 보인 무관심과 무능 때문에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안전 문제를 부각했다. 집권 후에도 문재인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지면
김영익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인 4월 24일, 미군 전략 폭격기 B-52H 2기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를 돌았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중국 폭격기 편대가 미군 폭격기가 지나간 곳과 같은 지역에 출현했다. 중국 공군은 이것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유지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대만섬 일주 비행”이라고 했다. 이 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 …
문재인 정부와 조선일보사의 드루킹 기싸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5일 경찰이 TV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혐의는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것이다. 우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TV조선이 ‘오버’한 데 이어 경찰도 ‘오버’한 듯하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TV조선은…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막내(조현민)가 벌인 ‘물벼락 난동’이 세상에 알려졌다. 뒤이어 조양호의 처(이명희)가 한 폭언도 폭로됐다. 이미 큰딸(조현아)의 ‘땅콩 회항’과 큰아들(조원태)의 70대 여성 폭행 등이 있었다. 구제불능의 ‘재벌 갑질 가족’이다. 그런데 재벌의 ‘슈퍼 갑질’은 비단 한진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며,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하루 치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쉴 수 …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김지윤
246호
2018. 4. 29
“이명박은 물러나라!” 2008년 5월 내내 거리는 이명박 정권 항의 시위로 물들었다. 최대 100만 명이 집결한 이 운동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정권 출범 10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명박이 미국 정부에게 쇠고기 수입 제한 연령을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몇몇 자본가들의 이익을 …
해고자 복직, 강제 전보 철회, 삭감당한 임금 보전!
:
세종호텔노조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박춘자
246호
2018. 4. 29
세종호텔에서는 ‘노동 적폐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갖은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사측이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세종호텔노조를 표적 탄압하기 때문이다. 강제 전보를 거부한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신설 파트를 만들어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만 전보했다. 이미 외주화된 로비 청소에 객실 청소 경력이 10년, 20년이나 되는 룸 어텐던트를 보냈다. 심지어 어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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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