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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은 미봉책
: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김동철
232호
2017. 12. 7
한국전쟁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자이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브루스 커밍스(이하 커밍스)의 새 책이 나왔다.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하 《한국전쟁》)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커밍스는 이 책에서 트럼프가 내뱉은 ‘화염과 분노’가 한국전쟁 동안 북한에 실제로 쏟아부어…
제1차세계대전의 진실을 폭로한 영화들①
김영익
232호
2017. 12. 7
제1차세계대전이 영웅들의 위대한 전설 같은 일이 아니라 인류에게 다시는 없어야 할 끔찍한 참화였음을 고발한 영화가 많다. 그중에서 선별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1914~1918년 제1차세계대전은 너무나 끔찍한 참극이었다. 전선으로 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운 소풍이나 위대한 모험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점을 금세 깨달았다. 참호 속에서 쥐와 함…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서지애
232호
2017. 12. 7
전교조가 당초 11월 24일에 할 계획이었던 연가 투쟁을 수능 연기로 인해 12월 15일로 늦춰 진행한다. 이번 연가 투쟁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 경쟁 제도인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7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취…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김영익
232호
2017. 12. 7
이달 중순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에 견줘 훈풍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에 대북 제재를 비롯한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3불’ 이행 문제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차승일
232호
2017. 12. 7
이 기사의 집필 이후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국방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0.1퍼센트포인트 404억 원이 증액됐다. 그중 378억 원이 '3축 체계' 구축 예산으로 돌아갔다. 2018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퍼센트 증액돼 43조 1581억 원이 됐다. 이를 반영해 기사를 약간만 수정했다.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
제1차세계대전
:
전례 없이 끔찍하고 길었던 대량 살육전
김승주
232호
2017. 12. 7
사라예보의 총성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어지면서 연쇄 충돌을 낳았다. 유럽 전체가 단 1주일 만에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다. 처음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전 유럽을 휩쓰는 듯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유럽 지배 계급들은 대중가요, 소설, 철학자의 선언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대…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②
:
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태도
김준효
232호
2017. 12. 7
민족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을 다룬 연재의 두 번째 글이다. 앞으로 오늘날의 민족 문제, 한국의 민족 문제 등을 다룰 것이다.마르크스주의는 국제주의를 지향한다. 서로 다른 민족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나란히 앉아 일하듯,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계급이 민족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해야 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국제주의는 …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232호
2017. 12. 7
최근 철도공사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3.5퍼센트 임금 인상을 제시했는데, 공사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당을 일부 깎는 등의 방식으로 그 수준을 낮추려 한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을 볼 때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심지어 삭감될 수도…
낙태권 운동
: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지면
최미진
232호
2017. 12. 7
낙태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본지 229호, ‘‘낙태’ 대신 ‘임신 중단’을 쓰자는 용어 제안에 대해’를 참고하시오. 낙태(임신 중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12월 2일에는 청와대 답변 이후 첫 낙태죄 폐지 시위가 열렸다. 여성단체, 진보정당, 좌파단체 회원들 등 250여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당당하게 행진했다.…
한국GM 비정규직의 해고 반대 투쟁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지면
박설
232호
2017. 12. 7
한국GM 사용자 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작했다. 지난 4일 창원 공장이 인소싱을 강행해 비정규직 48명이 유급 휴직에 내몰렸다. 부평 공장도 이달 말 비정규직 7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사용자 측이 인소싱 계획에 따라 2차 하청업체 하나를 폐업하고 1차 하청업체들의 경우에도 일부 공정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는 생산량 감소에…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
투쟁의 첫발을 떼고 계속 싸우기로 결의하다
지면
이정원
232호
2017. 12. 7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를 결성한 지 1년 만이었고, 조합원 대부분 생애 첫 파업이었다.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 200여 명이 100퍼센트 파업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애초 계획보다 20일이나 앞당겨 파업에 들어갔다. “9년 동안 쌓인 울분”을 더 참을 수 없어서였다. …
유아인과 페미니즘 논쟁
지면
정진희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18일 유명 배우 유아인 씨(이하 존칭 생략)가 한 트위터 사용자의 ‘냉장고 속 애호박’ 글에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코 찡긋)”이란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젠더폭력’, ‘여성혐오’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애호박 발언 논란은 페미니즘 논쟁으로 확대됐다. 유아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메갈짓을 그만두라’며 SNS에서 …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
지면
김하영
232호
2017. 12. 7
한국GM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철수설마저 돌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한국GM의 미래를 위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파업 자제” 등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노동자들의 경험은 한국GM 노동자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다.GM은 2009년 거의 망할 뻔했다. 그러자 미국 공장들에서 악랄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3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편이나 든 경찰
김은영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2일,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던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녀를 보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텼다. 시설장과 쉼터 활동가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나도 자녀가 있는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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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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